2012년 국세수입 200조원 돌파 전망
내년 국세수입 최대 188조원 육박
올해 국세수입도 예산보다 초과징수 될 듯
국세 수입 200조원 시대 도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
또한 경기회복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되면서 내년 국세 수입이 적게는 185조원, 많게는 188조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 수입도 당초 정부가 잡은 예산 170조5000억원보다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0년~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하면서, 2012년에 국세 수입이 2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5%에서 5.8%로 개선되고,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시기가 2012년으로 미뤄짐에 따라 국세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국세 수입은 185조원~188조원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2년이 되면 국세가 200조원을 돌파, 200조원~205조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13년에는 220조원~225조원, 2014년에는 240조원~245조원이 국세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돼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이 9%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경상성장률(7.6%)보다 1~2%p 높은 수치다.
다만, 2012년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이 각각 35%, 22%에서 33%, 20%로 인하될 경우 2012년 이후에는 '2009년~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국세수입 증가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9년~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국세수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변수의 영향으로 기업실적 및 민간소비가 위축될 경우 국세수입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2009년~2013년 계획에서는 올해 168조6000억원, 2011년 182조1000억원, 2012년 199조8000억원, 2013년 219조5000억원이 예상됐다.
올해 국세 수입도 예산(170조5000억원)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경기회복 기조가 확산되면서 민간소비가 증가,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위주로 세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91조2831억원으로 세입예산 대비 53.5%의 진도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소득세가 18조806억원, 부가가치세가 25조5080억원으로 진도율이 각각 48.6%, 54.2%로 잘 걷히고 있는 상황.
반면, 법인세는 19조4094억원이 걷혀 53.8%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해 어려웠던 경기상황으로 나빠진 기업들의 영업실적과 지난해부터 시행된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한 세율인하(11%→10%)로 지난해보다 수치상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조세연구원이 경제성장률 증가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수치를 분석한 결과(1995년~2009년) 성장률이 1% 오르면 국세수입이 평균 1.24%로 증가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올해 국세수입이 약 2조원 가량 초과징수 될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