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2014년까지 19%대 유지
국가채무 GDP대비 30% 중반 예상
정부는 2014년에 나라살림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2013년~2014년까지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왔으며 당초 목표대로 2014년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즉 실질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5.8%) 상향조정 및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유예로 국세 수입이 점차 증가하지만, 지방세 감소로 조세부담률은 2014년까지 19%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는 GDP대비 30% 중반 이내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0년~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예산과 기금수입을 합한 재정수입이 연평균 7%로 증가하고,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도 경상성장률 전망치(7.6%)보다 1~2%p높은 9%내외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국세수입은 올해 170조5000억원이 예상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185~188조원, 2012년에는 200조~205조원, 2013년에는 220조~225조원, 2014년에는 240조~245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12년에 예정대로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될 경우 그 해 1조4000억원, 2013년에 2조3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돼 국세수입 증가폭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평가됐다.
또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변수로 인해 기업실적 및 민간소비가 위축될 경우 국세수입이 하락될 가능성도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여러 제반상황을 감안, 당초 목표대로 2013년~2014년 재정균형이 달성되도록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7%대)보다 2~3%p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재정수입과 지출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2014년 관리대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감세정책으로 43조2000억원의 적자가 났고, 그나마 올해 상반기 29조4000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조세부담률은 지방세 규모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2014년까지 19%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19.3%로 내년까지 19% 초반을 유지하다가 2012년~2013년 19%중반, 2014년에는 20%에 가까운 19%후반이 예상되고 있다.
국가채무는 올해 성장률 전망 개선 등으로 2014년에 GDP대비 30% 중반 이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33.8%로 추경 당시보다 1.8%p 개선돼 2009년~2013년 계획에서 제시한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표양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