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세제, 샴푸 등 할당관세 추진…연탄가격 동결
中企에 총 14.5조원 자금대출·보증 공급
배추, 사과 등 21개 품목 점검-공급량 4배까지 확대
9월 중순 추석명절 전까지 근로장려금(EITC) 및 과다 납부된 세금 5500억원 가량이 조기에 환급된다. 또 세탁세제, 화장품, 샴푸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가 추진된다.
올해 1월~8월까지의 소비자물가가 2.7%(근원물가 1%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상기온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 체감물가가 높게 인식돼 이를 완화하고 다가올 추석명절을 대비해 서민들의 물가 고통지수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일 18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추석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이하인 저소득근로자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을 추석 전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68만 가구에 5222억원이 지급된다.
또 소득세를 초과 납부한 35만명의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50억원을 추석 전에 환급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이 달 6일~20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설정, '선환급 후심사제' 운영 등을 통해 신속하게 관세를 환급해줄 예정이다.
중소기업에는 추석 전후로 대출, 보증을 통해 총 14조원이 공급된다.
한국은행은 추석특별자금으로 3000억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2조2000억원, 시중은행은 6조9000억원을 대출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9월~10월중 5조원을 보증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청은 9월중에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석으로 인해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은 21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점검하고, 제수용품 등에 대해 공급량을 최대 4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15개 농축수산물과 찜질방이용료, 목욕료, 이·미용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 6개 개인서비스 품목이 가격안정 집중점검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물가의 변동성이 높고, 불안한 물가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진하는 등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세탁세제, 화장품, 샴푸, 린스, 목욕용품, 종합비타민, 타이어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급이 불안한 농축수산물은 의무수입물량을 조기에 도입하는 등 공급이 확대된다. 마늘은 올해 수입쿼터(1만4500톤)를 10월까지 전량 방출하고, 김장용 무·배추의 적정재배면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명태는 공급량을 늘리되, 필요할 경우 조정관세(현행30%)를 인하할 예정이다. 수입품의 일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관세와 달리 조정관세는 일시적으로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석유제품은 가격표시판을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개선하고, 셀프주유소 확대 등을 통해 가격인하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매년 인상했던 연탄가격은 올해 동결하기로 했다.
한편 상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주최로 자치단체별 지방공공요금 안정계획을 수립하고, 월별실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 지방공공요금 10종에 대해서는 매월 각 시도별로 비교, 공시될 전망이다.
가격안정 대상 지방공공요금은 상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료, 전철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하수도료, 정화조청소료, 문화시설입장료, 공연예술관람료, 고등학교납입금(공시에서 제외)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