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료면허 인정, 내국인 외국약국 이용 허용
사업시행자에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부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 '강화'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조업 중심에서 탈피, 엔지니어링, 정보서비스업 등 사업서비스업으로 확대된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간호사, 의료기사 등 외국 의료관련 면허가 인정되며, 내국인의 외국약국 이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에 맞게 지정요건이 엄격해지고, 사업시행자에 대해 초과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조직, 인사, 재정상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도입된 이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투자유치 등이 부진했다"며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를 경제자유구역이 재탄생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수요, 재원조달 계획, 부지확보 및 개발용이성 등의 핵심요소를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규정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을 신청한 충북, 강원, 경기, 전남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존의 추진체계, 사업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에 대해 목표를 초과한 개발이익을 의무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경제자유구역이 아파트, 상가 등 수익성 추구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개발계획 변경에 세부 승인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업종이 엔지니어링, 정보서비스업 등 사업서비스업으로 확대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업종에 따라 일정 투자규모 이상(제조업 3000만불, 관광업 2000만불 등)이 될 경우 법인세·소득세가 5년간 100%, 2년간 50%가 감면되며 5년간 관세가 100% 감면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첨단제조업과 구열별 중점유치업종을 위주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조세감면 대상 세부업종은 향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외국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임대용지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역과 같이 최장 50년까지 임대하고, 임대료는 투자규모에 따라 75~100%감면된다.
외국 교육·의료기관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외국 명문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결산상 잉여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관련 면허(간호사, 의료기사)를 인정하고, 내국인의 외국약국 이용을 제한적(외국병원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 조제 및 판매허용)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권한을 중앙정부와 각 시·도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양 또는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조직, 인사, 재정상의 자율권한이 강화된다.
아울러 구역청내 전문인력 비중이 현재 10%미만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되며, 지자체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최소전보제한기간(2년)이 설정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총 6개 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전체 규모가 571㎢으로 여의도 면적의 67배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