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따라 세무검증을 받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해 주는 세액공제(60%)에(이하 세무검증 세액공제) 대해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회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31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무검증과 관련된 비용은 사실상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형태"라며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를 설정할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한도를)얼마로 할지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세무검증 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하게 될 경우, 한도 금액은 사업자들이 세무사 등에게 지불하는 세무검증 수수료를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검증제도는 재정부가 지난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제도로 변호사 등 전문직종과 예식장 등 현금수입업종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기 전에 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 받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부는 세무검증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하고, 세무검증대상자에 대해 성실사업자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세무조사 배제, 종소세 신고기한 연장(5월말→6월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검증제도에 대해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무검증 대상자인 변호사, 의사 등 전문업종과 검증자인 세무사들은 세무검증제도가 '과세권'이라는 국가의 할 일을 사인에게 떠넘기는 행위로 정부조직법에 위반되며, 전문직종 등 특정업종에 과도한 의무를 지게 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