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보다 사회보험료 감면정책 더 효과"
국회예산정책처, '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 연구보고서
기획재정부가 '2010년 세제개편안'으로 발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창출공제)가 고용을 유인하기보다 기업에 대한 사후적인 보조금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고용창출공제는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골격에 고용요건을 추가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이 늘어났을 경우에만 세액공제(7%)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청년고용시 1500만원)한도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임금을 보조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보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일자리 정책 연구 제3호)'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재 시행중인 고용증대세액공제(중소기업 1인당 300만원)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고용창출공제는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니거나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기업에게 신규고용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사후적인 보조금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후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유리한 기업의 경우 '고용창출공제'와 무관하게 필요에 의해 고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고용창출공제가 고용에 대한 유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에 임금을 보조해주는 방식이 의미가 있다"며 "만약 임금보조정책을 사용하려면 세액공제보다는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니거나 최저한세를 적용 받는 기업에게도 고용유인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 또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 중 법정복리비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험료 비중(99%)이 높다는 것도 고용유인으로 작용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다만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규고용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되, 일몰기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소득세 과세미달자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3년간 월100만원씩 소득세 비과세)'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유인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보험료 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