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 "절박한 사정 있어야 도입 가능할 것"
통일세 "소득·소비부분에 골고루 과세 필요"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요건'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창출공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받기 더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개편안 마련 작업을 주도한 주 세제실장은 지난 19일 세제개편안에 대한 기자브리핑 직후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임투공제의 기본 골격에 고용 요건을 추가, 고용이 동반된 투자를 할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용창출공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하되 추가 고용인원당 1000만원 한도(청년고용시 1인당 1500만원)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 세제실장은 "대기업의 경우 주로 자동화 설비에 투자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은데 반해, 중소기업은 투자를 하면 고용이 많이 늘어난다"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에서 환경세 도입방안이 빠진 것과 관련해 주 세제실장은 "환경세 등 새로운 세금을 만들려면 절박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세금을)안 올리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 문제와 관련해 주 세제실장은 "재산세로 통합하면 수도권은 세수가 크게 늘어나지만,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해 지방은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며 "지역간 재정배분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큰 그림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 실장은 통일세 도입과 관련해 "당장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가면 결국 만들어야 할 것이다. 통일세는 부담금보다 세금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득, 소비부분에 골고루 과세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