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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

세제개편안 후속 절차는?-임투공제, 세무검증제 논란 예상

  • 보도 : 2010.08.23 15:30
  • 수정 : 2010.08.23 15:30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 재추진도 논란 될 듯

기획재정부는 23일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 및 수입금액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 도입,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재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은 고용과 친서민, 지속성장 지원, 재정건전성 제고 및 납세제도 정비 등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됐다는 것이 특징.

재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한국조세연구원 등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정부부처 및 경제단체 등의 건의안 검토 및 조세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을 열어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날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친 세제개편안은 개별 세법 개정작업(조문 개정)을 거쳐 9월 중 입법예고를 통해 더욱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세무검증제 도입, 미용성형 부가세 과세 등은 결코 만만치 않은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투공제 혜택 소멸과 동시에 세부담 상승을 감내해야 할 기업들과 세무검증제 도입으로 납세협력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개인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세무검증제 도입과 함께 적잖은 '책임'까지 떠안게 되는 세무대리업계(세무사, 회계사)도 제도의 입법화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부가세 과세에 따른 가격상승을 우려한 성형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재정부는 세제개편안의 입법예고를 마친 후 최종적인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세제개편안을 상정, 의결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편이 필요한 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법 ▲세무사법 ▲관세법 등 총 14개 법률이다.

정기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심사를 통과해 의결된 법안은 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를 마친 뒤 12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입법화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 본회의를 거친 세법 개정안은 다시 정부로 이송,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되면 정식으로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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