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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

[세제개편안 일문일답]"선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담았다"

  • 보도 : 2010.08.23 15:30
  • 수정 : 2010.08.23 15:30



임종룡 차관 "서민·중소기업 지원 최대한 배려했다"
주영섭 세제실장 "세수증대 및 비과세·감면 축소 평가받을 것"

기획재정부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0년 세제개편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과 주영섭 세제실장은 기자 브리핑을 갖고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정부의 입장 등을 설명했다.

임 차관은 "이번 세제개편은 조세 제도의 큰 틀이 움직였던 지난 2년간 방향성보다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체적인 세제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임 차관은 특히 "선별적으로 일자리 창출 고용지원 등 새로운 제도에 집중했으며 전체적으로 비과세·감면을 과감히 정리했지만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2010년 세제개편안 관련 임종룡 차관 및 주영섭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0년 세제개편안이 정부의 감세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인가.

=구체적인 세수 효과는 향후 5년간 1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감세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선별적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새로운 제도에 집중했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일몰을 연장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 정부 들어 진행된 지난 2년간의 대대적인 개편과 성격이 다르다. 현재 경제 현황에서 필요한 것을 모색하기 위한 선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담아냈다.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관련 내용이 빠져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제도는 현재 관계부처들이 전반적인 부동산 상황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협의될 것이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설명하게 될 것이다.

세부담 귀착효과를 보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90.2%)이 늘어나는데.

=그렇다. 전체적으로 비과세·감면을 과감히 정리했다. 특히 세수 효과가 가장 컸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정리한 것이 크다.

다만, 고용친화적 투자지원제도로 바꿔서 좀 더 효과적으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번에 일몰이 종료되는 대부분의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리함에 있어 최대한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을 염두하고 결정했다.

□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종합부동산세의 내용이 빠져있다.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을 유보로 봐야 하는지, 그렇다면 향후 종부세 운용은 어떻게 되는가.

=종부세는 아직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인지 찾지 못해 제외하게 됐다. 계속 검토를 할 계획이지만 쉽게 풀기는 어려운 문제다.

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다.

세무검증제도의 검증 주체를 세무사로 한정짓는 것인가.

=세제개편안에는 세무사로만 세무검증 주체를 규정했는데 회계사도 세무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장대리 한 세무사가 동일한 건에 대해 세무검증을 할 수 있는지.

=가급적 공정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세무검증대상자의 부담을 고려해 허용할 방침이다. 세무사는 자기가 기장대리한 것을 자기가 검증할 수 있어 결국 자기 기장대리에 대해 책임지게 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와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인가.

=(납세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10조5000억원에 비해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1조9000억원에 불과하다. 재정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올해 세제개편안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노력했다. 올해 일몰되는 50개 중 16개를 폐지하고, 3개를 축소한 것은 다른 해에 비해 폐지율이 높은 편이다.

통상 세제개편을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세수효과가 마이너스가 되기 마련인데, 지난해에는 유독 증세효과가 높았던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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