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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

[세제개편]임투공제 폐지…세제개편 1조9000억 '증세' 효과

  • 보도 : 2010.08.23 15:30
  • 수정 : 2010.08.23 15:3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적용대상↓, 1조원 세수↑
대기업, 고소득자 증세예상액 90% 이상 '부담'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향후 5년 동안 1조9000억원의 세수 증가효과를 동반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내년에만 75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명박 출범 첫 해였던 2008년 34조원 감세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2009년 10조5000억원 증세방안이 담겼던 세제개편안을 감안하면, 적어도 세수측면에서는 '임팩트'가 떨어지는 모습이다.

당초 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의 초점을 '재정건전성 확보'에 맞추겠다고 강조했지만 예상 외의 빠른 경기회복(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 7.6%)으로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 극단적인(?) 세수확보 위주의 세제개편이 자제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이하 임투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창출공제)로 전환한 것을 제외하면 세수확보 방안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임투공제는 폐지됐지만, 기본 골격을 살리고 '고용요건'을 추가해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제도 적용 가능성은 낮추면서 상당액의 세수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임투공제 폐지로 당장 1조5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창출공제 적용분 5000억원 안팎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임투공제 폐지로 정부가 얻어낼 수 있는 세수 증가 효과는 1조원 안팎.

이밖에도 기업도시 등 지역특구와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에 지원되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에 '한도'가 신설되면서 1300억원 가량의 세수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세수 감소 효과를 동반하는 제도 개선도 있다. 특히 출산장려 목적으로 현행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을 2배 확대, 18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재정부는 예측했다.

한편 올해 세제개편으로 세부담 귀착분의 90% 이상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됐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정부가 '친기업' 정책노선을 '친서민'으로 선회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는 전체 세수증가분(1조9000억원)의 90.2%인 1조3000억원을 부담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OECD 기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은 나머지 9.8%인 14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제개편안도 세부담 귀착분의 90.6%(9조5000억원)가 대기업, 고소득자에 집중됐고, 중소기업, 중산층이 부담한 부분은 9.4%(1조원)에 불과했다. 다만 이러한 방향의 세제개편안이 절대적 다수인 서민·중산층에 '환영'을 받을지는 시간차를 두고 봐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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