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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

임투공제→고용창출공제 '전환', 다(多)자녀 세혜택 확대

  • 보도 : 2010.08.23 15:30
  • 수정 : 2010.08.23 15:46

수입금액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검증제' 도입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비과세·감면 대폭 '정리'
미용 성형수술·자동차 운전학원 부가세 과세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건당 100원→200원 확대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

매년 일몰을 연장, '상시투자세액공제' 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가 전면 폐지되고 임투공제의 기본 골격에 고용창출 요건이 가미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로 전환,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를 많이 낳는 다자녀 가구에 부여되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된다.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도 손질, 나눌수록 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체제가 바뀐다. 

아울러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세무검증제도'가 도입, 이들 사업자들의 장부기장 정확성을 사전에 검증 받도록 하고, 미용 성형수술과 운전학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등 과표양성화 및 신(新)세원발굴 대책도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14개 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고용 ▲친서민 ▲납세제도 정비에 주안점이 설정됐으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던 2008년 당시부터 추진해온 감세정책 기조는 상당부분 쇠퇴한 모습이다.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5년간 1조9000억원이 증가해 감세정책의 기조가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등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할 경우 임투공제를 통해 상당 규모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투자를 하더라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게 된다.

재정부는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해 현행 임투공제와 같이 7% 세액공제(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만 적용)를 적용하되, 고용이 늘어났을 경우에만 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투자세액 공제혜택은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받게 된다. 그러나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적용되며,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15세∼29세)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식장 등 현금수입업종과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수입금액 5억원 이상)은 내년 사업연도부터 소득세를 신고할 때 의무적으로 세무사, 회계사로부터 사전에 신고내용을 검증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도 전격 도입된다.

세무검증제도 대상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증비용의 60%가 세액공제 되며, 무작위추출방식의 정기 세무조사 등에서 배제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다만 세무검증을 받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부실검증이 드러날 경우 세무검증 확인자인 세무사 등에게 징계가 가해진다.

출산장려를 위해 현행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도 2배 확대된다. 현재 자녀가 2명인 경우 기본 50만원, 2명 초과시 1인당 100만원이 공제되지만,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자녀가 2명인 경우 기본 100만원, 2명 초과시 1인당 200만원이 공제된다.

개인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도 현행 20%에서 30%로, 법인의 손금산입도 5%에서 10%로 늘어난다. 특히 현재의 법정·특례·지정기부금 3단계 체제 중 특례기부금이 폐지, 법정·지정기부금 체제로 이원화된다.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도 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한도는 100만원으로 유지된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던 미용성형수술,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도 재추진된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제도 50개 중 16개를 폐지하고, 3개를 축소, 31개는 연장하기로 했다.

예컨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결손처분금액(500만원) 면제, 성실사업자의 교육비·의료비공제제도 등이 연장되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제도, 잡쉐어링(Job sharing)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등은 폐지된다.

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이 향후 5년간 상당 수준의 세수 증가(1조9000억원) 효과를 동반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임투공제의 고용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적용요건 강화로 1조원 가량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재정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데 실패, 올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일몰 예정인 다주택 양도세 중과완화제도 연장 여부도 주택거래 시장을 먼저 점검한 후 차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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