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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카지노 카드게임 소득세는 비과세?

  • 보도 : 2010.08.18 09:00
  • 수정 : 2010.08.18 09:00

지난 2003년 개장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

개장 7년이 넘은 이곳은 아직도 일확천금의 꿈을 쫓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특히 총 960대가 마련된 슬롯머신은 매일 아침 오픈과 동시에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이며, 132개 테이블에서 벌어지는 바카라·블랙잭 등의 카드게임도 자리를 잡기가 만만치 않다.

이처럼 슬롯머신과 테이블 카드게임은 강원랜드를 비롯한 모든 카지노의 대표적인 도박 종목(?)이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세금과 관련해 엄청난 차이점이 존재한다. 슬롯머신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비해, 카드게임으로 획득한 '칩'에는 소득세가 한푼도 과세되지 않는 것.

같은 카지노 안에서 벌어지는 도박임에도 불구하고 슬롯머신과 카드게임의 소득세 과세여부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는 이자·배당소득 이외의 나머지 소득(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에 대해 법률에 규정한 종류·범위에 해당하는 소득만을 과세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슬롯머신 당첨금과 카드게임에서 획득한 금액은 그 성질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슬롯머신 당첨금은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 반해 카지노 카드게임에서 획득한 돈은 세법상 어디에서도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잭팟을 터뜨려 받는 슬롯머신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돼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바카라·블랙잭 게임 등으로 거액의 판돈을 획득한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소득만을 과세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카지노 카드게임에서 획득한 금액은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열거주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특성을 뒤집어 생각하면 기타소득 범위에 '카지노 카드게임에서 획득한 금액'이라는 조항을 추가할 경우 카지노 카드게임에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하지만 카드게임으로 획득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기란 쉽지 않다.

라스베가스,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도 테이블 카드게임에서 획득한 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어, 국내 카지노에서만 카드게임에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외국과의 상호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 카드게임에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비과세 되는 외국 카지노와 비교해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1년 세법개정시 작성한 세법개정요강을 통해 카지노 테이블 카드게임으로 획득한 금액은 외국 카지노에서도 해당 금액에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강원랜드 등 국내 카지노 업계 관계자들은 칩을 계속 잃고 따며 진행되는 카드게임의 특성상 칩을 획득할 때마다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입장객이 퇴장하며 칩을 환전할 때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도 입장객이 처음 칩으로 바꿨던 본전이 얼마였는지를 파악·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바카라·블랙잭 등 테이블 카드게임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현재 카지노에서는 카드게임 도중 칩을 따거나, 입장객이 퇴장할 때 카지노 칩을 환전할 경우 세금을 비롯한 어떤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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