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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언급 '통일세'는 무엇?

  • 보도 : 2010.08.15 11:33
  • 수정 : 2010.08.16 15:28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를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언급하면서 '통일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운 세목 신설이 필요한 '통일세'를 대통령이 직접, 그것도 남북관계가 경직된 이 시점에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청와대는 "통일대비가 담론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통일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인 통일대비 역량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며 "평화통일의 비젼을 구현하는 데 있어 재원문제는 가장 현실적이며 시급한 화두"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통일비용 때문에 '민족의 염원'이라고 불리는 통일을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

이미 한참을 앞선 1990년 통일을 이뤄낸 독일의 경우 통일 후 지난 20년간 약 2조 유로(한화기준 약 3000조원)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이에 따라 통일 후의 공동체 건설과 평화통일의 사전적 대비, 특히 남북간 경제격차 해소를 위해 통일세 등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아직 천문학적인 세수가 필요한 통일세의 구체안은 언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통일세 등 통일 재원마련 방안의 성격과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조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스스로 "이 문제(통일세)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달라"고 여론수렴의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 이와 관련한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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