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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막걸리 세율은 왜 낮을까?

  • 보도 : 2010.08.11 08:40
  • 수정 : 2010.08.11 08:40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막걸리 소비가 크게 늘고 있다. 매년 5%대를 유지하던 막걸리의 주류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7.8%, 올해 1분기에는 약 12%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맥주는 지난해까지 60%대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다가 올해 1분기 52.9%로 크게 떨어졌다.

이런 주류시장의 변화는 국세청이 거두는 주세 수입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소주나 맥주의 주세율은 출고원가의 72%이지만, 막걸리의 주세율은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주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억원 가량 적어졌고, 연말쯤 되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 막걸리의 경우 낮은 주세율 적용으로 타 주류산업에 비해 특혜를 누려온 만큼 이제는 주세율을 높여 주류시장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세수확보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기존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맥주·소주업계에서는 불만이 가득하다. 막걸리도 엄연한 술이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규제 대상인 주류인데도 타 주류에 비해 낮은 주세율 적용으로 특혜를 받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기업들이 막걸리 시장에 뛰어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도 퇴색되고, 납세병마개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세원관리도 쉽지 않다는 문제점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막걸리의 특성을 고려해 그동안 낮은 세율을 적용해 왔는데 갑자기 세율을 올리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저세율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지만, 잘 팔린다고 해서 갑자기 세율을 올리면 조세저항만 커질 것"이라며 당분간 막걸리 세율인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막걸리 열풍을 둘러싼 주류업계의 주도권 경쟁, 그리고 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국세청까지 얽혀있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향후 주세율 체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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