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세무신고 내용 검증‥문제발생시 책임 부여

기획재정부가 개인사업자들이 세무정보를 과세당국에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 등 외부인에게 검증을 받는, 이른바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적정성 여부 검증장치의 일환으로 세무사자격이 있는 전문 자격사들이 세무신고 내용을 사전 체크하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내달 중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반 법인들은 재무제표 등에 대해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외부감사를 통한 검증을 받는데 반해, 개인사업자들은 세무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할 만한 제도가 없었다.

이번에 도입하려는 세무검증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정보 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할 때 외부인인 세무사 등이 해당 세무신고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미리 확인, 국세청이 미처 세무조사를 할 수 없는 영역까지 탈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무검증제도를 추진 중인 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은 현재 세무사(세무사자격이 있는 전문자격사 포함)가 세무검증을 하게 될 영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또 세무검증제 도입이 정부의 행정비용이나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대해 검토 중인 상태다.

특히 세무검증 영역과 관련해 납세자가 신고누락하거나 오류를 발생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체크리스트(검증항목)를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의 세무신고검증이 이뤄질 경우 추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신고내용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검증자에 대한 책임문제도 논의에 포함될 전망이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회계사가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하듯이 세무사가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에 대해 감사(검증)을 한다는 의미"라며 "이렇게 되면 회계사가 외부감사 결과에 책임을 지듯이 세무사에게도 세무검증에 대한 책임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제도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그 동안 중소기업 등의 세무신고에 대한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신고검증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공권력'에 해당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