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통신사, 휴대폰 보조금은 '매출에누리?'‥기각
보조금 관계없이 휴대폰가격에 부가세 과세

10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일부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보조금이 매출에누리이기 때문에 휴대폰 단말기 판매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야 한다고 질의했으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는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대폰 단말기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의 예규가 결정됐다.

고객이 30만원짜리 휴대폰을 구입하는데 2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받았을지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30만원으로 10%에 해당하는 3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부담해야 한다.

보조금은 재화를 공급한 대가로 볼 수 없고, 보조금이 휴대폰 단말기 판매가격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규심사의 골자다.

그러나 질의를 한 통신사에서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돼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휴대폰 판매가격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통신사에 따르면 고객이 30만원짜리 휴대폰을 구입할 때 2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받았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보조금을 제외한 10만원이 된다.

휴대폰 보조금은 고객에게 휴대폰 단말기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통신사와 대리점의 조건부 에누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휴대폰 가격이라는 얘기.

예컨대 가스레인지의 판매가격은 20만원인데, 전자제품 매장에서 오랫동안 전시됐기 때문에 5만원을 깎아 15만원에 팔아야 한다면 5만원은 매출에누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5만원이 된다.

이번 예규심사는 휴대폰 보조금을 전시상품이라서 판매가격을 할인해줘야 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정부는 휴대폰 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조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휴대폰 단말기 판매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한편 보조금에 대한 관한 매출액은 통신3사 합해 약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통신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면 200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결정이 내려졌을 판.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지원받고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의 입장은 전혀 달라진 부분이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규심사로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관련 내용을 묻는 질의가 들어와 이를 명확히 한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