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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군인 월급에서도 세금 떼나요?

  • 보도 : 2010.03.10 08:30
  • 수정 : 2010.03.10 08:30

7만3500원.

2010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등병의 한달 월급이다.

일병은 7만9500원, 상병은 8만8000원, 병장은 9만7500원으로 진급할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숙식제공(?)이라는 이점도 있지만 청춘을 바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 분명하다.

물론 월급 이래봐야 1만원 안팎을 손에 쥐어봤던 10년전 선배 군인들의 입장에선 이것도 많은 돈이지만 말이다. 또 이처럼 쥐꼬리만한 월급도 모아서 제대할 때 목돈으로 가져 나오는 병사들도 있지 않은가.

이런 병사들의 월급에도 일반 근로자들처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세금이라는 것이 붙어 다닌다면 얼마나 화가 날까?

다행히 일반 병사들의 월급에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중인 병(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은 임용된 하사 포함,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등)이 받는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만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비과세 규정을 둔 것.

그러나 병사들과 달리 직업군인은 일반 직장인과 같이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병사들의 월급 외에도 조세원칙에 예외가 적용되는 비과세 소득들이 있다.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와 월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시간 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는 비과세된다.

회사원이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행해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한 비용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과, 10만원 이내의 자녀보육수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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