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비용에 대해 연간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가 개최된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중교통 비용 소득공제 방안 세미나'를 열고 제도도입 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가 '새로운 대중교통 지원정책 방향', 한상용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에 앞서 백 의원은 지난해 말 대중교통 비용에 대해 근로자의 연간 대중교통 비용 합계액 200만원과 연간 급여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백 의원은 "서울대 강승필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 6400억원의 국가 세입이 감소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자는 2% 증가하고, 승용차 운행은 하루 15만6000대가 줄어든다"며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편익이 연간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 의원은 "대중교통 비용 소득공제는 캐나다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캐나다에서는 2006년 7월부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 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체근로자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면세자들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은 근로계층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게 돼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