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발전 위해 '공평과세' 반드시 필요"
-백용호 국세청장, 국세청 출입기자단 간담회-
백용호 국세청장은 18일 "국세청은 현재 IT(정보기술)를 접목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등 각종 과세인프라를 갖추고 탈세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탈세는 반드시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백 국세청장은 이 날 취임 6개월을 맞아 가진 국세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강조하고 "시장경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공평과세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국세청이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국세청장은 또 "(취임 이후)한 차례도 국세청 업무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지시는 없었고 (청와대의)눈치도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날 간담회에서 백 국세청장과 기자단간 질의응답 전문.
□ 취임 6개월 소감은?
☞그 동안 국세행정 변화에 대해 대체적으로 평가가 긍정적이다. 다만 개인적으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되돌아보면 가장 고마웠던 분들이 전 국세청 직원들이다. 일선을 돌아보니 여러 가지 사건 등으로 자존심과 긍지에 상처를 받은 직원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공직자로서 역할을 꿋꿋이 해준 직원들에게 고맙다. 간부들에게도 미안할 때가 많았다. 국세청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몇몇 간부들의 잘못된 의사결정 때문이었다. 그래서 간부들에게 특별히 반성과 희생을 요구했다.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
특히 국세청(본청) 국장급 11개 직위 중 3개를 외부에 개방한 것도 간부들 입장에서는 '자기 몫'을 내놓은 것이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나 그런 희생을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
□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가?
☞자신있게 이야기 하겠다. 그 동안 한 번도 국세청 업무와 관련해 정치적 오해를 살 지시는 없었다. 눈치도 보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만날 일이 있다면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 최근 공식 회의석상에서 만나 인사를 드렸다.
□ 국세행정위원회가 '보여주기식' 자문기구라는 오해가 있는데?
☞단연코 그렇지 않다. 만약 행정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을 '들러리' 세워 국세청을 운영하려 했다면 그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언론이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4, 5차례 만났고 한번도 '통과의례'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 분들에게 의견과 조언을 얻으려 노력했다.
내.외부 설치 문제로 인해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 그러나 국세청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외부에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추진됐던 국세청 개혁방안이 너무 국세청에 대한 '불신'에 가득차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 문제를 감안해 내부에 설치한 것이다.
□ 올해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으로 선포한 이유는?
☞올해는 제도적으로 인프라를 갖추는 시점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고 4월에는 고소득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다음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이 형성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탈세를 다 잡을 수는 없다. 다만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 IT를 접목해 납세자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탈세하면 결국 잡힌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평소 만들고 시장경제가 발전을 하려면 공평과세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숨은 세원 과세강화와 역외탈세 강화는 이러한 차원에서 국세청이 반드시 해야할 임무다.
□ 세무조사 건수 회복 문제는?
☞지난해와 재작년은 경제위기로 인한 예외에 속한다. 시장경제가 발전을 하려면 이른바 세법질서 적용에 있어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2년 동안 일시적 유예를 끝내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봐달라.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부담이 느껴지는 것을 국세청이 몰라서는 안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당하는 권리침해 등에 대한 시정 장치가 있어야 한다. 기업 부담을 알고 있고 애로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올해 세수확보 문제가 있는데 (세무조사 정상화가)세수확보 목적도 있지만 세무조사를 정상화하는 측면이다. 국민들이 불편해 할 정도로 조사를 강화하거나 확대할 생각은 없다.
□ 해외계좌신고제 진행상황은?
☞대상, 금액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파생상품 등 복잡한 것이 많이 도입이 쉽지는 않다. 제도를 도입한다고 모두 신고하지는 않겠지만 심리적 압박과 제재할 수 있는 인프라는 마련될 것이라고 본다.
국민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역외탈세 문제에 사명감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국세청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인력확충 문제는 추진중이긴 하지만 결과는 아직 말하기 어려운 단계다. 정해지면 적절한 시점에 밝히겠다.
□ 그 동안의 성과를 점수로 매긴다면?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은?
☞시험을 본 사람한테 어느 정도 점수를 받고 싶냐고 물으면 모두 잘 받고 싶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그렇다. 지난해 변화조치 가운데 인사와 조사행정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특히 인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자평하고 싶다.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다만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가 많다는 점에서 공정한 인사가 정착된 것 아니냐는 평가를 하고 있다.
조사에 있어서도 4년 주기 순환조사 등 원칙을 제도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진일보한 조치라고 자평하고 싶다. 다만 청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다만 국세청이 존재하는 한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노력하겠다.
□ 감사관 핫라인을 설치했는데?
☞(제보된)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보가 있었고 현재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납세자보호관과 조사국간 '의견조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사전적 견제기능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납세자보호관의 실적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 안원구 국장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취임 전후해 대전국세청장(김덕중 현 기획조정관)을 제외하고 많은 분들이 용퇴를 결정했었다. 이는 그 분들이 잘못이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간부로서 책임감을 갖고 용퇴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안 국장 문제도 잘잘못을 떠나서 용퇴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
감사관에게 (퇴직을 종용토록)종용하지 않았다. 국세청 어느 간부도 그 사람에게 퇴직을 권고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