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법인세, 영등포-증권거래세, 울산-유류세
'버블세븐' 지역 세무서 종합부동산세수는 얼마?
전국에 산재한 107개 일선세무서는 관할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주업무로 삼고 있다. 관할 지역의 생산성(비옥도)과 특성, 즉 어떤 '세원'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따라 세수는 변동하게 된다.
다른 세목 징수실적은 미미하더라도 관할 지역에 개성있는 세원이 존재한다면 이 세원을 통해 징수되는 1, 2개 세목만으로도 엄청난 세수를 거둬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효자(孝子)' 세목이다.
예를 들어 이천세무서와 홍천세무서의 경우 '술공장'들이 집결해 있어 이들을 통해 엄청난 액수의 주세를 거둬들이고 있다. 이들 세무서 외에도 각각 나름대로의 효자세목을 거느린 세무서들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 10조원 세수, 법인세의 '힘' 남대문세무서 = 28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남대문세무서는 지난 2008년 10조7932억8400만원의 세수를 징수, 전국 107개 세무서 중 1위를 차지했다.
남대문세무서의 세수 1위 비결은 단연 법인세다. 남대문세무서 관할에는 대형 법인의 본사가 밀집해 있다. 2008년 법인세만 6조2746억4300만원을 거둬들였다.
법인들이 많다보니 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원천분) 징수도 3조1968억8600만원에 달했으며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2020억2400만원이 징수되는 등 '파급효과'도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증권가를 관할 섹터로 삼고 있는 영등포세무서도 4조2284억3700만원의 법인세를 징수하는 등 만만치 않은 성과를 올렸지만 눈에 띄는 점은 역시 전체 증권거래세수의 90% 이상을 징수(2조5858억7900만원)한 부분이다.
□ 울산·여수·서산…유류세 천국 = 대형 정유사들을 관할 지역에 두고 있는 울산세무서는는 전통적으로 많은 세수를 창출해 왔다. 정유사들이 밀집해 있는 영향도 있지만 기름에 붙는 세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울산에는 두 개(동울산, 울산)의 세무서가 있지만 둘 간의 지위차이는 천양지차(울산 : 7조332억원, 동울산 : 1조3074억원)다.
울산세무서는 2008년 징수된 전체 유류세수(11조9092억9500만원)의 절반에 달하는 5조3772억7000만원의 유류세를 징수했다. 유류세의 서택스 형태로 붙는 교육세 징수액도 9000억원을 넘는 수준이다.
여수세무서와 서산세무서도 관내 정유사들이 납부한 유류세(여수 : 3조4979억800만원, 서산 : 2조2205억2500만원)로 인해 '조(兆)' 단위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었다.
□ 이천, 홍천, 동청주…'술세금'이 효자 = 주류업체들의 생산공장이 관할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이천세무서와 홍천, 동청주세무서는 덕분에 짭짤한 주세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천세무서는 2008년 징수한 1조7669억5000만원의 세수 중 5954억6200만원의 주세수입이었다. 홍천세무서도 4521억8800만원 세수 중 3029억7000만원이 주세수입. 동청주세무서의 경우도 1조1424억6400만원의 전체 세수 중 주세수입이 5242억9900만원에 달했다.
□ '버블세븐' 지역 세무서…종부세수는? = 강남, 서초, 송파 등 소위 '버블세븐 '지역에 위치한 세무서(강남, 삼성, 서초, 반포, 역삼, 송파, 양천, 성남)들의 2008년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얼마일까.
이들 8개 세무서는 각각 강남 1224억6000만원, 삼성 2011억800만원, 반포 633억200만원, 서초 916억4500만원, 역삼서 1424억9300만원, 송파 970억7000만원, 양천서 246억2900만원, 성남서 1411억5400만원 등 상당한 액수의 종부세수를 거둬들였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방침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 세무서의 '종부세 효과'는 내년 이후 더 이상 발휘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