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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1년유예' 재정위 의결

  • 보도 : 2009.12.23 16:12
  • 수정 : 2009.12.26 13:54

미전송가산세,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승

지방소비세 신설, 부가가치세액 5% 전환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내년부터 법인사업자에게 의무 적용될 예정이었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1년간 유예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적용 시기를 2011년으로 미루고, 내년 1년 동안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해 발행할 수 있도록 의결하기로 했다.

내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인에는 1건당 100원씩 세액공제(한도 100만원)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적용으로 전환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와 함께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미전송 가산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미전송 가산세는 2011년~2012년까지는 0.1%~0.3%가 부과되며, 2013년부터는 0.5%~1%가 부과돼 단계적으로 가산세율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2012년부터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1년 전에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전송 가산세도 같은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2011년 1년 동안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이후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적용으로 전환되며, 2012년~2013년까지는 0.1~0.3%의 미전송 가산세가 부과되고, 2014년부터는 0.5%~0.1%가 부과될 전망이다.

한편 기획재정위는 내년 지방소비세 신설을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유흥주점·나이트클럽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가산세(공급대가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에 적용되는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를 0.5%에서 1%로 강화하고, 수입금액명세서를 현금매출명세서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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