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고 법인사업자들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적용 시기를 2011년으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제대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여있던 기업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의 결정에 따라 그 동안 제도 시행 준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각종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 수정·보완을 거쳐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기업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나 기업들은 한편으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 문제로 여.야가 다툼을 벌이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국회가 후속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도통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하나의 제도가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세법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 심사소위원회 합의를 시작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수정,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유예 결정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원칙에만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즉 조세소위 의결도 아직 안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한다. 12월31일이 되기 직전까지 의결을 해줘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야는 4대강 예산 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대립만 하고 있다.

17일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심사할 예결위장을 점거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이 날 예정되어 있던 조세소위가 전면 취소됐다. 일단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오전 조세소위를 열 계획이지만 대치정국이 장기화 할 경우 이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대치상황이 지속, 12월31일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장 현행 법대로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가 적용된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조세소위 합의 내용만 믿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준비를 전면 중단했다가,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준비를 재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1월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맞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세무당국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합계표 양식을 현행대로 해야 할지 전자세금계산서 방식을 따라야 할 지에 대한 의사결정도 시급하다.

이 같은 이유들로 인해 기업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유예에 대한 국회의 최종 결정이 하루라도 빨리 나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이같은 외줄타는 듯한 불안한 마음을 모른 채 국회는 정쟁을 일삼으며 기업들에게 '초조함'을 맘껏 느끼길(?)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책임소재를 따지자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유예를 둘러싼 작금의 상황은 정부의 '과욕'이 원인이었다. 기업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준비사항을 고려해 지난해 입법과정에서부터 아예 시행시기를 2011년으로 정했더라면 문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정책신뢰성을 믿고 그 동안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에 투자한 일반기업과 새로운 시장에 뛰어든 ASP업체들은 말 그대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
 
이들이 입은 크고 작은 경제적 피해를 정부는 보전해주지도 않는다. '국회가 결정한 일이라 어쩔 수 없다'며 슬그머니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정책신뢰성 붕괴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는 정부, 정쟁을 일삼으며 민생과 밀접한 법안 처리를 미루는 국회까지, 첩첩산중(疊疊山中)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들고 짜증나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