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시행 사실상 1년 유예…중소기업 '유인책' 필요
"현행 세액공제(1건당 100원) 상당폭 인상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었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사실상 1년 유예한 가운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인센티브(세액공제)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다.
당초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설계하면서 매월 10일 국세청에 발행내역을 전송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미전송 가산세)를 부과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인센티브로 발행시 1건당 100원, 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또한 설정했다.
재정위는 최근 조세소위를 열어 미전송 가산세 부과시점을 2011년으로 조정하고 2011년, 20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미전송 가산세율을 차등화 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
이와는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현재 수준과 같이 유지해주는 쪽으로 합의, 조세소위 최종 의결 및 재정위 전체회의 의결 단계만 남겨둔 상황이다.
현재 조세전문가와 관련 업계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뾰족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1년 유예 결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
그러나 올해부터라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조세전문가와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40만 법인사업자 가운데 상당수(15만 추산)가 자체적인 ERP시스템과 연계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외형(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의 중대형 법인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25만 법인사업자는 중소형 또는 영세 법인들로 실질적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신규 수요층'이나 다름없다.
조세전문가들은 제도가 사실상 1년 유예됐지만 당장 내년부터라도 중소형 또는 영세 법인들이 제도권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 '내성'을 길러줘야 2011년 무리 없는 전면 의무화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의무적 시행이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고 다만 (미전송)가산세가 유예됐을 뿐 법인사업자들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제도 소비자인 기업들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인센티브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도권으로 유인하는 포지티브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발행 건당 100원 세액공제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묶었지만 이는 세금계산서를 월 1000건 이상 발행하는 규모 있는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꼴이 된다"며 "대다수 중소기업은 월 50건 미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할 때 세액공제 혜택이 월 5000원(연간 6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조세전문가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성패가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연착륙에 달려 있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발행 1건당 300원씩 연간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조세전문가는 "세액공제가 늘어나면 대기업들의 혜택도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이 더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세수확보에 대한 고민보다는 기업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