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조세소위 부가세법 개정안 합의
미전송 가산세 2011년부터 적용
유흥장소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당초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들 대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었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1년간 유예된다. 국회가 제도의 의무적 참여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가산세 제도(미전송 가산세)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현재와 같이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가산세 부담은 없다. 이 기간 동안 법인사업자들이 여유를 갖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적응할 수가 있게 되는 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조세소위를 열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무리 없이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에 법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와 관련해 설정됐던 가산세 부과(미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1년간 유예됐다. 사실상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시행이 1년간(2011년) 뒤로 밀린 것이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건당 100원, 연간 100만원 한도)혜택은 그대로 살려뒀다. 그 동안 꾸준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법인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생긴 셈.

당초 공급가액의 1%수준으로 설정한 미전송 가산세는 2011년 의무화 직후 1년 동안(2012년까지)은 공급가액의 0.5%수준으로 떨어뜨려 적용하고 2013년부터는 당초대로 공급가액의 1%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단계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3개월마다 신고하는 종이세금계산서(합계표)와는 달리 매월 10일 교부내역을 무조건 국세청 서버에 전송해야 한다. 이 때 전송하지 않거나(미전송) 날짜를 지키지 않을 경우(지연전송) 등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다.

당초 2011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는 법인사업자와 201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침에 따라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 등 유흥장소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6/106(법인)  8/108(개인)에서 4/104로 축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