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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전자세금계산서-③] 시장은 '전쟁중'

  • 보도 : 2009.12.10 14:36
  • 수정 : 2009.12.10 14:36

"전자세금계산서 시장 잡아라"…ASP사업자 '우후죽순'
불붙는 '가격경쟁'…"결국 '서비스의 질'이 승부낼 것"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제도 시행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정부만이 아니다. 다수의 ASP사업자가 난립, 상당기간 동안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물밑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사실 전자세금계산서는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수 년전 일부 기업 세무회계와 관련한 ERP시스템 업체들이 전자적 방식의 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시장에 보급해 왔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는 주된 서비스가 아닌 서브타이틀 정도에 불과했다.

일부 대형 법인들도 자체적인 ERP시스템 상에서 전자적 방식의 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장착해 계열사간, 하청업체간 거래에 활용해 왔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제도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 시장은 내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ASP사업자들이 자체적인 발행시스템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지향점은 한 가지다. 시장의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보다는 부정적 전망이 더 많은 상황이다.

일단 시장의 규모가 너무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

수요는 분명 존재하지만 엄청난 공급을 모두 감당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상황적 배경이다.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결국 다수의 ASP업체가 쓰러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근거' 없이 부풀려진 전자세금계산서 시장= 현재 세간에서 흘러 다니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의 규모는 연간 1200억원 규모.

이 같은 시장 규모를 추산한 계산근거는 이렇다. 지난 2007년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약 6억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 업체가 발행 건당 받은 수수료 200원을 곱해 1200억원 시장으로 추산한 것이다.

그러나 발행건수 6억건은 법인과 개인을 합친 숫자. 다시 말해 내년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는 측면에서 시장규모를 추산하는 모수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다.

건당 수수료 200원을 산정한 것도 잘못이다. 현재 ASP업체들은 가격경쟁 체제로 돌입한 상태다. 건당 수수료를 160원대로 낮춘 업체가 있는가 하면, 월 1만원 무제한 발행 상품을 내놓은 업체들도 있다. 아예 '공짜'라고 선전하는 업체들도 눈에 띈다.

1200억원대 시장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시장규모는 이 보다 훨씬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업계는 인정하고 있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든 업체는 알려진 업체만 70개 업체를 상회하고 있다. 실제로 12월10일 현재 국세청에 사전등록 한 업체(국세청이 제정한 표준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업체)는 60개 업체에 달한다.

당장 내년부터 이들 ASP업체를 먹여 살려야 하는 시장은, 그리 비옥하지가 않은 형편이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업체간 피튀기는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세청이 e-세로 홈페이지를 구축 영세한 법인사업자들이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점도 '변수'다.

사업자들의 국세청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이용자가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전망에 불과한 상황이다. 오히려 거래정보의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는 국세청을 통해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에는 많은 업체들이 가격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정착이되는 시점부터는 가격 대비 '서비스의 질'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지는 ASP사업자들이 쓰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업체간 '호환' 문제, 해결책은?= 최근 ASP업체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유통허브'구축 문제다. 현재 각 ASP업체간 서비스 호환이 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매입 상대방 업체가 선택한 ASP업체에 가입해야 하는 형편이다.

즉, 한 개 사업자가 매입 상대방에 따라 각각 다른 ASP업체에 모두 가입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이용에 막대한 불편과 비용과다 지출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ASP업체간 호환으로 사업자들이 한 개 업체만 가입하면 원스톱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유통허브가 구축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특정 ASP업체간 상호 서비스의 호환을 목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는 등 합종연횡 움직임이 한창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수 업체간 결합은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낼 만한 파괴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이와는 별도로 유통허브 구축을 위한 움직임도 있다. 68개 ASP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는 내년 초 오픈을 목표로 유통허브 구축을 준비중에 있다. 삼성SDS도 최근 내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유통허브 서비스 시범 사업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통허브 구축에 대해 업계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업체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릴 뿐더러 원활한 유통허브 운영 자체도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호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최근 업계에 제안했다.

국세청은 최근 ASP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호환 문제해결을 위해 이메일을 통한 방식을 업체들에게 제안,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OOASP업체에 가입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입자가 가입한 ㅁㅁASP업체에도 이메일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전송해 주는 방식을 통해 호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중복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거래를 할 수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ASP업체 입장에서는 유통허브 구축 및 가입에 따른 비용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메일을 통해 ASP업체간 상호 연계를 권장하고 있으며 대다수 ASP업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호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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