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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전자세금계산서-②] '자료상' 척결될까?

국세행정 '골치' 자료상, 전자세금계산서 '포도대장' 되나
'조기경보시스템' 개발…비정상적 거래 사전 포착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대한민국 상거래 관행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만한 파괴력을 간직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익숙한 관행을 벗어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는 상당한 시간과 '삐걱거림'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개념 자체는 매우 간단하다. 수기(手記)가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생성된 자료는 국세청에 전송하는 형태다.

일견 과거의 형태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전(前)시대와 후(後)시대로 역사를 갈라놓을 만한 '혁명'의 기운을 내포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전반적인 설계모형은 국세행정의 고질적 골칫덩이인 가짜세금계산서를 활용한 탈세범죄자, 즉 '자료상 척결'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 뽑고, 눌러도, 사라지지 않는 '자료상'= 현행 세법은 사업자들의 경우 매년 상반기(1기), 하반기(2기)에 걸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등 3개월에 한 번씩 총 4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이외에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중 핵심적인 서류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다.

사업자는 1월1일∼3월31일 기간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 제1기 예정신고 (매년 4월)기간 동안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4월1일∼6월30일 기간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제1기 확정신고(매년 7월)기간 동안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간 동안 사업자들로부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서류를 토대로 신고기간 종료 후 사후절차 등을 거친 뒤 자료상 혐의자들에 대한 분석 및 색출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만 가지고는 사전에 자료상 혐의자들을 색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합계표상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