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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전자세금계산서-②] '자료상' 척결될까?

국세행정 '골치' 자료상, 전자세금계산서 '포도대장' 되나
'조기경보시스템' 개발…비정상적 거래 사전 포착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대한민국 상거래 관행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만한 파괴력을 간직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익숙한 관행을 벗어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는 상당한 시간과 '삐걱거림'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개념 자체는 매우 간단하다. 수기(手記)가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생성된 자료는 국세청에 전송하는 형태다.

일견 과거의 형태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전(前)시대와 후(後)시대로 역사를 갈라놓을 만한 '혁명'의 기운을 내포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전반적인 설계모형은 국세행정의 고질적 골칫덩이인 가짜세금계산서를 활용한 탈세범죄자, 즉 '자료상 척결'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 뽑고, 눌러도, 사라지지 않는 '자료상'= 현행 세법은 사업자들의 경우 매년 상반기(1기), 하반기(2기)에 걸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등 3개월에 한 번씩 총 4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이외에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중 핵심적인 서류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다.

사업자는 1월1일∼3월31일 기간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 제1기 예정신고 (매년 4월)기간 동안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4월1일∼6월30일 기간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제1기 확정신고(매년 7월)기간 동안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간 동안 사업자들로부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서류를 토대로 신고기간 종료 후 사후절차 등을 거친 뒤 자료상 혐의자들에 대한 분석 및 색출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만 가지고는 사전에 자료상 혐의자들을 색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합계표상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고기간을 전후해 자료상들과 결탁, 불법적인 가짜세금계산서 거래를 통해 매출·매입을 부풀려 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법인이 별다른 매입이 없다가 제1기 예정신고(4월25일)를 전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액의 매입자료를 산 뒤 이를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해 과세당국에 신고한 뒤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것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자료상들이 매번 신고기간 동안 활발하게 창궐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과세당국이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기가 길고 합계표상 드러나는 서류상의 문제점을 단박에 찾아낸다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이 수시로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자들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인프라의 허점이 고쳐지지 않는 한 자료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조세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상 척결 가능할까=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료상 척결이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자료상은 척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는 매번 신고기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매출·매입의 균형을 맞추거나 부정환급을 목적으로 자료상과 결탁하는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자료상과 짜고 서류를 꾸며 신고한 뒤 세금환급을 받은 이들에 대한 부정혐의를 색출해 내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과정에 투입되는 행정력 또한 상당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면 자료상 척결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이 자신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매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무조건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지연발행에 대한 무거운 패널티(가산세)까지 설정했다.

매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무조건 전송토록 의무화한 것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자료상 척결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단 국세청이 각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발행금액, 발행일자)을 전산에 의한 크로스 체킹 등 상시 점검이 가능해 진다. 현재처럼 3개월에 한 번씩 제출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등을 토대로 자료상 혐의자를 찾아내는, '시간싸움'이 불필요해지는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이전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허위 세금계산서 의심거래를 조기에 알려주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조기경보시스템이 장착되면 폐업자와의 거래, 비정상적인 매입 증가 등을 매달 사업자들로부터 전송 받은 세금계산서 발행 현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가 있게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은 국세청이 현재보다 두 박자 이상 빠른 자료상 등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게 된다는 설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면 거래시기별, 거래건별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상시적으로 파악해 혐의분석이 가능해 진다"며 "1개월 단위로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전송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업자와 자료상의 부정적 결탁을 끊어내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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