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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전자세금계산서-①] 어떤 제도?

  • 보도 : 2009.12.09 12:03
  • 수정 : 2009.12.09 17:11

내년 1월1일 법인사업자 대상 전격 시행
2011년 개인사업자로 확대…'종이세금계산서' 퇴장 예고

2010년 1월1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불과 20여일 남았다. 손으로 작성한 종이세금계산서에 익숙해진 상거래 관행은 이 제도 도입으로 커다란 변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IT강대국이기 때문에 감히 성공 가능성을 장담할 수 있는 제도.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법률이 입법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제도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정부뿐만 아니다.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많은 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1000∼2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시장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쟁탈전을 한창 벌이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과거의 관행을 통째로 뒤바꾸는 혁명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문제는 너무 변화에 대한 적응기간을 짧게 잡았다는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의 이면에는 납세자들로부터 혹독한 적응을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내년 1월1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실체와 경제 현장에서의 움직임, 시행에 앞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문제점은 없는지 집중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 전자세금계산서, 어떤 제도인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일반 납세자들의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은 모습이다. 홍보가 부실했다기보다는 제도의 기본 설계 및 작동방식에 대해 납세자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만큼 종이세금계산서 작성 방식이 뿌리깊은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고, 이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던, 종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하던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전국 40만 법인사업자들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도록 의무화가 된다. 이용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산세)'도 주어진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수기(手記)가 아닌 전자적 방식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내역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서버에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설계모형이다.

법인사업자들이 의무적용 대상자들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내후년(2011년)부터는 개인사업자들도 예외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업체들이 관련한 서비스를 출시, 중대형 법인들이 사용하는 등 수 년 전부터 시장에서 통용되어 왔다. 다만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다.

지난 2007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도권으로 끌어당기는 작업이 시작됐다. 행정편의 측면도 있었지만 국세청 등 정부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화를 추진한 이유 중 하나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자료상'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주요정책과제로 채택하기까지 했다. 2008년 정부가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가 2010년(대상 : 법인사업자)을 시행일로 설정해 통과시키면서 완전한 제도화가 이뤄졌다.

□ 전자세금계산서 어떻게 발행하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국세청이 구축해 놓은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www.esero.go.kr)에 접속, 제공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서식에 거래정보 등을 입력한 뒤 거래처에 이메일(e-mail) 교부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하면 이세로 홈페이지에서 건별발행, 일괄발행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상대 거래처의 이메일(보안메일)을 입력해 전송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e-세로)를 통한 발행방법 흐름]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사업자(ASP)가 제공하는 ERP시스템에 개별적으로 가입해 발행할 수도 있다. 이들은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국세청에 미리 등록된 ASP사업자여야 한다(등록 ASP사업자 : 2009년 12월9일 현재 60명 가량).

   [ASP사업자 등을 통한 발행방법 흐름]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시스템 없이 전화ARS(☎1544-2030),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할 수도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은 공인인증서와 거래처 e-mail이다. 공인인증서는 법인용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해당 공인인증서는 국세청 이세로 홈페이지는 물론 민간 ASP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공인인증기관 등이 발급하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도 무방하다.

거래처 e-mail도 필수다.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해 매입자가 수신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e-mail 또는 사업용으로 보유한 e-mail을 확보해 둬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 월 합계를 무조건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에 달하는 가산세가 패널티로 주어지게 된다.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당초 발행된 수정 전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적용되지 않고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자체의 작성연월일(전자서명일)을 기준으로 전송기한이 적용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계약 해제, 공급가액 변동 등 사유가 해당되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불이익(가산세)은 없다.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부가세 신고 수월해 진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이 한결 수월해 지는 측면도 없지 않다.

민간업체가 제공하는 시스템과 국세청 이세로 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동안 발행한 내역이 시스템에 저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계산서 교부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스템상 합계금액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서비스가 장착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표상 개별명세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국세청 이세로 이외에 국세청에 등록한 대용량 연계사업자(ASP)의 경우 국세청에서 제정한 표준화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부기장 등 개별회사가 운영하는 회계시스템 등에 연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세금혜택도 부여된다.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건당 1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교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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