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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세청 차장] 세금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때

  • 보도 : 2009.10.28 09:24
  • 수정 : 2010.06.23 14:32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은 바로 국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세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세금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동안 숙명처럼 부담해야 할 ‘회비’와 같은 것이다.

세금은 국가 멸망, 혁명, 전쟁 등 역사적 흐름을 바꾼 큰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사회, 종교, 교육, 건축, 문화 등 다방면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의 생활 행태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등 세금이 갖고 있는 위력은 광범위하고 강력하다.

그러나 세금에 대한 인식은 그 시대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시각과 관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나, 국민들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본질적인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조선시대 재정의 근간을 이루었던 전정, 조정, 환정 등의 삼정문란과 특히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세금이 수탈도구로 전락하면서, 세금은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의 ‘회비’가 아닌 ‘빼앗기는 것’이라는 역사적 인식도 세금의 부정적인 인식을 더 키워왔다.

세금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근대사회 이후 국민적 합의에 근간을 둔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도입․정립시켜 누구나 세금을 스스로 법률에 따라 내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였고, 또 정부차원의 ‘납세자의 날’ 제정 등을 통해 성실하고 모범적인 납세자를 표창하는 등의 정책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성실납세자가 존경을 받는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까지는 더 많은 법적․제도적인 보완․개선과 함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세금 교육체계 마련 등 국민적 세금인식 변화를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금을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하느냐는 그 나라의 세금의 법적․제도적 완비정도, 규제틀의 합리성, 납세문화 성숙도, 조세에 대한 역사적 경험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겠지만,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신고성실도에 투영된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신고수준은 자기가 번 소득의 70~80%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자영업자의 신고수준이 60% 내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금을 불성실하게 낸 혐의가 높은 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전체 자영업자의 신고수준은 그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우리도 선진국 수준에 상당히 접근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세청이 지금까지 납세자, 특히 자영업자의 신고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구축했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제 등 과표양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시행한 결과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시스템적 신고누락 방지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세금을 탈루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라는 강력한 행정적 조치로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가 자영업자들의 신고수준을 높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미국의 올리버 홈즈 대법관은 “세금은 문명사회에 사는 대가”라고 말했으며, 케네디 대통령도 “세금은 시민권의 연회비”라고 정의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마음은 교육 등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마땅히 내야 할 회비’라는 납세자들의 인식변화가 그만큼 중요하다. 누구나 내기 싫어하는 세금이지만 조금만 마음을 바꾼다면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습관을 들일 수 있을 것이다.

세금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도 사회적 변화흐름에 맞는 홍보노력과 함께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앞으로 징세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대우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이현동 국세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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