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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계 혼혈인도 군대가야…법 개정 추진

  • 보도 : 2009.09.30 10:06
  • 수정 : 2009.09.30 10:06

귀화자·北이탈주민은 개정 대상서 제외

국회에서 병역법 중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을 제2국민역(병역면제.전시 근로동원)에 편입하게 된 조항을 삭제, 이들의 병역을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승민 의원(한나라당)은 여야 의원 23인과 공동으로 지난달 25일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제1국민역(신체검사 또는 입영대상자)으로의 편입 제한 등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은 통상적으로 흑·백인계 혼혈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아시아계 혼혈인과 구분된다. 지난 2005년 개정된 병역법은 '외관상...혼혈인'과 귀화자가 면제 출원에 의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시 입영이 가능하게 돼 있다.

유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서 "`병역 의무 및 지원은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된다'는 규정(병역법 3조3항)에도 불구 동법 65조는 '인종과 피부색으로 인해 병역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징병검사 없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제안 이유서는 또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차별받게 만든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위배되고 혼혈인 중 아시아계와 흑·백계를 나눠 차별하는 인종차별적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에 편입하게 돼 있는 규정(65조1항 제4호)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부칙에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돼 있어 10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외관상...혼혈인'들도 군 복무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한편 귀화자나 '미수복 지구'인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은 병역법 개정 대상에서 빠져 이들은 여전히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국회의 법률개정 추진과 별개로 병무청도 최근 병역법 시행령 중 '외관상...혼혈인'이라는 사유로 제2국민역 편입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개정, 보충역(공익근무요원 등) 편입 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병무청은 2007년 12월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국민으로서 병역의무 이행에 차별받지 않는 내용으로 병역법을 개정했지만 '흑백계 혼혈인'에 한해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는 조항(65조 1항)을 뒀다.

병무청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제2국민역 편입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원입법안이 제출된 만큼 하위법인 시행령 개정작업은 보류하고 국회의 논의 과정을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시아계 혼혈인, 귀화자 두 집단에서 자원 입대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으며 '외관상...혼혈인' 조항에 의해 면제를 받는 사례도 해마다 10건 이하"라고 밝혔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올 2월 국회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혼혈인이라도 한국민이면 당연히 입영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일단 흑·백인계 입영대상자는 보충역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 여건의 조성시 현역으로 입영시키는 차원에서 토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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