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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稅개편'돋보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대상 확대"

  • 보도 : 2009.08.25 15:55
  • 수정 : 2009.08.25 15:55

2011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들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사업자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1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사업자에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관련 법 개정안을 오는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과표양성화 추진을 현재 신용카드를 통한 소매단계에서 생산.유통 등 중간단계의 거래투명성 제고 방향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자료상을 통한 가공 세금계산서 유통이 억제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사업자로 편입되는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들이다.

당초 재정부는 지난해 제도 도입 당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도 적용대상에 포함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개인사업자는 제외됐었다.

재정부의 세법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 사업자,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1억5000만원 이상 사업자들도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또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사업자 및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도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사업자에 편입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오는 10월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는, 아직까지는 세법상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제도다.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상사업자는 재화 혹은 용역 구입 및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로 교부해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및 전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5년)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당 100원(연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도 부여된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를 세분화해 규정했다.

현재 세법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시 공급가액의 2%, 미전송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재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 익월 10일(법정 전송기한)이후 과세기간말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할 경우 0.5%, 과세기간말 익월 10일 이후 전송시 1%의 가산세를 각각 부과하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미전송 가산세를 전송기간별로 세분화해 전송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조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할 유인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부터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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