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경찰서 '31일 출석하라' 출석요구서 전달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한상률 전국세정장을 비판한 글을 게재한 ‘죄목’으로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파면에 이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된 김동일 前조사관(사진)에게 관할경찰서인 광주 남부경찰서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광주국세청이 지난 6월 17일 김 前조사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이후 한 달 보름만에 김 前조사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김 前조사관은 30일 조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세청 조직과 조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명예훼손 피의사건으로 오는 31일 남부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가 전달됐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과 상의해 출석하겠다”고 전했다.

김 前조사관은 지난 5월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글에서 국세청 조직의 수장을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강연과 사회공헌 활동을 쇼’라고 표현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이로인해 김 前조사관은 지난 6월 12일 광주국세청 간부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으로부터 ‘파면’이라는 중징계을 당했다. 또 ‘국세청 조직을 모독했고, 조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광주국세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현재 김 前조사관과 민변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지난 3일 김 전 조사관 파면과 관련,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국세청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해 놓고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백용호 국세청장은 지난달 22일 국세청장 내정자 신분으로 김 前조사관 사건과 관련해 "내부 비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청장으로서 더 잘하라는 의미의 비판이라면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 비판을 듣는 것 또한 청장의 의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