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담보로 특수관계자 대출 도왔어도 '가지급금 과세'는 "위법"

골프장에 설치한 그린·티·벙커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해당될까? 아니면 토지와 물리적 구조와 형태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고 골프장 부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봐야할까?

또 회사가 정기예금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들이 대출을 받게 했다면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우회적인 대여로 판단, 담보로 제공된 정기예금에 대해선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을까.

쉽지않은 문제인 만큼 오랜시간 법정다툼 끝에 대법원이 겨우 판결을 내렸다.

최근 대법원은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해 다른 회사가 은행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통해 다른 회사들이 대출을 받는 편익을 실제로 누렸더라고 하더라도, 담보제공 사실을 우회적인 대여로 봐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과세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회사가 은행을 상대로 정기예금을 예치하는 것과 은행 등의 다른 회사들에 대한 대출은 별개의 법률행위로 봐야하고, 비록 회사가 정기예금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회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양승태)는 24일 "강남300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인관광(주)가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과 관련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을 파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자인관광은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자본잠식 및 결손상태에 있었으면서도 은행 등에 정기예금을 예치함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에 대해 담보제공액과 동일한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회사는 이 같은 사실과 골프장의 그린·티·벙커 조성비용을 감가상각한 것이 문제가 돼 이천세무서로부터 8억3614만3000원의 법인세가 추징돼 사건을 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판결문(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1224 판결)에서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직접 대여한 경우 나아가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면서도 "회사의 정기예금 예치와 은행의 다른 회사들에 대한 대출은 별개의 법률행위"라고 강조했다.

비록 자인관광(주)가 은행 등에 대한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회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로 볼 수는 없고, 이는 회사가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다른 회사들이 대출 받는 편익을 누렸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

대법원은 특히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해 다른 회사가 대출 받게 한 것이 우회적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봐야한다는 이유로 담보제공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회사는 특수관계 회사들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그 유동성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고, 이 회사들의 채무불이행시 정기예금을 모두 상실하게 될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였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기예금을 특수관계 회사들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에 정한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본 국세청이나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는 것.

그린·티·벙커 조성은 골프장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그 조성비용은 골프장의 가치에 흡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성비용은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이 아니라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