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하 3개월 미만 연체한 다중채무자 대상…1년간 한시 운영

1~3개월 동안 여러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못한 연체자를 대상으로 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단기연체자 중 10만명 가량이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간간의 협약을 통해 채무 5억원 이하, 1~3개월 미만 연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채무상환유예를 해주는 사전채무조정제도를 내달 1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채무조정제도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전에 만기연장과 이자감면 등 채무재조정을 해주는 제도다.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전세계 금융위기로 단기 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비율이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다"며 "1~3개월 연체자를 대상을 지원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개월 연체자에서 2개월 연체자로 되는 비율은 19%, 2개월 연체자에서 3개월 연체자로 되는 비율은 59%에 이른다.

또 처음 연체한 사람이 3개월 이상 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비율은 43%에 이른다. 금융채무를 한번 연채한 사람 둘 중 한명은 3개월 동안 채무를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다는 뜻이다.
 
김 국장은 "외환위기 시절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 바 있지만, 단기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고의적인 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신청 전 6개월내에 신규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부채상환비율(DTI) 30% 이상인 자 ▲보유자산이 6억원 미만인 자 ▲실업,휴업,폐업,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사전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한정했다.

현재 1~3개월 연체자는 23만명으로, 이 중 정부의 지원 대상 기준에 포함돼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10만명 정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1~3개월 연체자의 대출 상환액은 약 3조6000억원으로 추정한다"면서 "채무재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 회수율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받으면, 원금감면 없이 무담보채권은 최장 10년, 담보채권은 최장 20년 이내에서 연체이자가 면제와 이자부담 완화가 이뤄진다.

이때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으로는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최장 1년 이내로 채무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채무재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1600-5500)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담보채권의 경우 채권액 기준 2/3, 무담보채권의 경우 1/2이상)를 얻어 재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지난해 6월과 12월의 가계대출 연체율을 비교하면, 은행 0.53%→0.60%, 저축은행 12.98%→14.78%, 여신전문회사 4.05%→5.20%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