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 지방 세목 신설 자율화 검토 

"본격 검토하기도 전에 쉽지 않아" 목소리 높아

정부는 지난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개편방안으로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과 지방의 세목신설 자율화라는 두 가지 카드를 들고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인한 부동산 교부세 감소, 복지사업 등 지방이양사업을 보전하기 위한 분권 교부세의 일몰(내년) 및 목적세 폐지(국회 계류중) 등이 지방재정을 감소시켜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기됐다.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지방 스스로 재정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배경도 깔려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과 지방의 세목 신설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개편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토가 시작되기도 전에 "문제가 많다"며 정부의 지방세 개편방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도입 여부가 검토됐는데, 지방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됐다는 것. 그 때 도입되지 않은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이 주로 지방이나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에 혜택을 준 만큼, 지방을 달래줄 수단으로 지방재정에 자율성을 주는 정책이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지방의 새로운 세목 신설 등에 따른 세 부담과 조세부담률을 낮춘다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 인가도 숙제다.

□ "지방불균형 초래 뻔해"…교부세 안 줄 수 있나?= 재정부와 행안부는 2010년에 지방소득세·소비세를 도입하고, 대신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금 및 교부세를 축소·폐지하는 내용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소비세는 지방세법에 최저한 세율과 최소한의 과세대상만 정하고, 구체적인 세율·과세대상·비과세·감면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은 행안부와 지방을 중심으로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자유롭게 재정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현재의 세입구조는 지방세가 20%, 국세가 80%인데, 세출구조는 중앙정부가 40%, 지방정부가 60%로 지방 자주재원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지자체들이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다보니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지역 주민은 자신이 낸 세금에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은 지역별로 세수 양극화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올해 3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이 많고, 소비가 잘 이뤄지는 지역에서는 세금도 많이 거둬지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세금이 적게 거둬져 지역 불균형이 초래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보조할 수밖에 없어 자주재원의 의미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지방의 균형발전을 논의할 때부터 나왔지만, 부작용이 많아 시행되지 않았다"며 "지방 조례로 세율이나 과세대상을 정한다 해도, 세율을 높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주 재원 확보 가능할까?"…정치권에서는 적극적= 지방소득세·소비세가 신설되면 세 부담은 어떻게 될까?

지방에서 주체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려면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조세부담률이 올라가게 돼 세 부담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방침과 어긋나게 된다. 결국 지방소득세·소비세가 신설되더라도 지방에서는 최저세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지방끼리 기업유치에 대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높은 세율을 유지하기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지방간 세수 불균형 뿐 아니라, 일정한 세수 확보도 힘들어 현행 교부금이나 교부세 등을 줄이기 힘들 것이란 추측이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소비세의 일부분을 공동으로 거둬 다시 교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현행대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금을 유지하는 편이 행정절차상 편리하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그러나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은 정치권에서 적극적이다. 특히 지방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부가세(Sur-tax)인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 간판세·온천세 논란…"지역별로 지방세 달라져"= 이밖에 지역별로 자유롭게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고 세율도 정할 수 있는 지방세 개편방안도 주목해야 한다.

현재 지방세법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목과 세율을 결정하게 되는 데 이것이 지자체로 이관돼 조례를 통해 자유롭게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렇게 되면 지역별로 세목도 다르고, 세 부담도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충북에는 광고세를, 경남에는 관광세를 도입할 수도 있게 되며, 지역의 입맛에 따라 간판세, 온천세, 애견세 등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별 조세부담률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세목 신설로 거둬지는 세수의 양이 적은 데다, 세금을 걷기 위한 징세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을 걷는 것보다 세금을 걷는 데 쓰는 비용이 더 많은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지자체에는 자율성을 주겠지만, 새로운 세금이 생겨난다는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지금의 지방세 세목이나 세율을 조정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세금이 생겨나게 되면,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 이에 따라 이런 제도가 있어도 쉽게 세금을 도입하는 지자체는 별로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