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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근로자 10만1천명? 9만2천명?

  • 보도 : 2008.12.30 14:24
  • 수정 : 2008.12.30 14:24

10만1036명 VS 9만2156명.

지난 29일 국세청이 발간한 2008년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2007년 기준 억대 연봉 근로자의 숫자다. 일부 언론은 억대 연봉 근로자를 10만1036명으로 보도했고 일부 언론은 9만2156명으로 보도했다.

국세청도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 기준 억대 연봉 근로자의 숫자는 9만2156명으로 직전년인 2006년에 비해 9.9% 상승했다'고 밝혔다.

두 숫자간 차이는 무려 8880명.

억대 연봉 근로자의 '희소성'을 감안하면 엄청난 차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두 숫자 모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억대 연봉 근로자의 숫자를 나타내 준 것만은 틀림이 없다.

다만 억대 연봉 근로자 산출의 '기준점'이 달라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의 측면에서 볼 때 2007년 기준 억대연봉자는 10만1036명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왜 그럴까.

국세통계연보는 2007년 근로소득세를 한 푼이라도 납부한 근로자 774만8670명을 '과세대상급여액 규모별'과 '소득금액 규모별'로 나눠 10개 구간(1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8000만원 이하, 1억 이하, 2억 이하, 3억 이하, 5억 이하, 5억 초과)에 걸쳐 통계를 냈다.

통계연보상 '과세대상급여액'은 근로자들이 1년 동안 받은 연간 급여액, 즉 연봉과는 다소 다르다. 

통상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에는 비과세 소득(식대, 교통비, 유류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세대상급여액이란 연간 급여액에서(연봉) 이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급여 총액(세법상 총급여 개념)을 뜻한다.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출한(과세대상급여액 1억원 초과) 억대 연봉 근로자의 숫자는 10만1036명. 즉 이 숫자가 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억대 연봉 근로자인 셈이다. 

통계연보상 '소득금액'은 근로자들이 1년 동안 받은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뺀 수치다.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통계를 잡을 때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산출된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인원을 억대 연봉 근로자로 발표해 왔다.

이는 전적으로 과세의 측면을 감안,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세 산출의 시발점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을(과세소득=연간 급여액-비과세 소득-근로소득공제)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세청이 밝힌 9만2156명은 '세법상 존재하는' 억대 연봉 근로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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