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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양극화는 시대의 트렌드, 세금으로 해소 못 해"

  • 보도 : 2008.08.11 13:08
  • 수정 : 2008.08.11 14:48
"세금으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으며, 유류세와 부가가치세를 인하할 수는 없다. 지금 유류세는 참고 견뎌서 이겨내야 하는 문제이지, 세금을 내려서 적응한다면 유가를 올린 세력에 굴복하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민생특별위원회에서 "저소득층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보다는 부가가치세와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날 특위에서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고액연봉자 증가와 기업 경기 활성화로 작년 14조2000억원의 세수가 더 징수됐다"며 "상위 20%가 전체 세수의 90%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소득·법인세 인하는 상위 20%에게 세금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이어 "왜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려고 하느냐. 세금을 인하하지 말고, 더 징수된 세수를 저소득층 지원 등 양극화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지난 10년 동안 조세부담률을 4~5% 가량 늘리면서 복지예산을 늘려왔으나,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며 "양극화는 시대의 트렌드이며, 복지지출 정책이 국내 소비 내지 소비기반의 취약점으로 이어졌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한 사람이 2~3개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거나 전혀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복지 예산을 늘리기 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갈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 장관은 유류세와 부가가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오제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했다.

강 장관은 "유류세를 올리는 것과 내리는 것도 둘 다 문제가 있다"며 "지금 유류세는 참고 견뎌서 이겨내야 하는 문제이지, 세금을 내려서 적응한다면 유가를 올린 세력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직접세를 줄이면서 부가가치세(간접세)는 올려가고 있는 추세이다"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 10%는 IMF에서 가장 건전하고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부가가치세는 일본은 3%에서 5%로 세율을 늘렸고, 미국은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걷고 있는데 각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8% 전후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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