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구식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서구입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구식(무소속) 의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도서구입비를 연말정산시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한도액은 연간 100만원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등을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한 가구당 월평균 도서구입 지출액은 1만9669원에 불과하다"며 "독서를 진작시켜 국민의 지적수준을 향상하고, 침체돼 있는 국내 출판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서구입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제도를 도입하면 연평균 1329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도서구입 증가에 따른 국내 출판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부가가치세수와 법인세수 등이 늘어나 장기적으로는 세수감소가 상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