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세율을 최저화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이미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나왔던 것으로 현재 국회에 관련 세법도 제출돼 있는 상태여서 그다지 신선하게 다가오는 방안은 아니다.
다만 특이할 점은 재정부가 경쟁국 동향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감세정책을 통해 지난해 22.7% 수준이었던 조세부담률을 오는 2012년까지 20%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것.
특히 재정부는 세부담 완화방안에서 소득세 부분을 거론해 8월 말경 발표 예정인 '2008년 세제개편안'에서 관련 내용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 세부담 완화방법은?‥소득세율 인하 유력=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재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재산세제과 관할)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완화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정부의 소득세 부담 완화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국한돼 적용될 전망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에는 ▲세율인하 ▲공제확대 ▲과표구간 상향조정 등 세 가지 방안이 유력하게 꼽힌다.
이 가운데 공제확대는 그동안 정부가 세제개편에서 주로 사용해왔던 정책이지만, 면세자(세금을 내지 않는 납세자) 비율을 높인다는 부작용 때문에 당분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게 재정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감세의 보완대책으로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조세감면의 핵심 항목인 공제제도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득세 과표구간도 이미 올해부터 10~20%씩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세율인하가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이미 한나라당에서도 대선 및 총선공약으로 소득세율 인하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는 가운데, 향후 적극적인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정협의 등을 통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감세재원 이미 소진‥인하 가능할까?= 재정부는 소득세부담 완화방안의 전제로 재정여건 및 경쟁국 동향을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8일 발표된 고유가 대책을 통해 10조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한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올해 더 걷힐 세수 증가분으로 마련됐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소득세율을 1%P 인하할 경우 2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미 긁어모을 수 있는 돈을 모두 모아서 고유가 대책에 쏟아 부은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규모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이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이나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정부가 망설이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소득할주민세 10%) 포함 3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 42.3%(2006년)에 비해 3.8%P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인 38.7%에 비해서도 0.2%P 낮다.
아울러 프랑스(48.1%), 독일(42%), 영국(40%) 등 유럽국가를 비롯해 미국(41.8%)과 일본(50%), 중국(45%)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소득세율 구조로 이뤄져 있다. 다만 아시아 경쟁국가인 싱가포르와 홍콩의 소득세율은 각각 26%, 17%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조세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OECD와 아시아 경쟁국가 중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고유가 대책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좋지 못하고, 외국에 비해서도 소득세율이 낮은 편이어서 완화하기가 쉽지 않다"며 "다만 정치적 판단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여운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