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주류를 취급하는 대형할인매장이나 마트 등에서 길거리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소위 '포장마차' 등에 불법적으로 주류를 납품(제공,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당국에 적발되어도 벌과금 부과나 서면경고 수준에 그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마트나 할인매장 등에서 가정용주류를 포장마차 등에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고 주류판매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되지만, 면허가 취소되어도 의제주류판매업면허 대상인 마트 등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만 변경하면 손쉽게 주류판매에 나설 수 있어 관계당국의 단속에도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있다는 것.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한 마트는 가정용주류를 포장마차 등에 납품해 오다 최근 광주국세청에 적발됐다. 하지만 행정조치는 '서면경고' 수준에 머무르고 해당업체는 여전히 주류판매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흥업소 등 사업을 영위하면서 외형노출을 숨기기 위해 할인매장에서 상습적으로 무자료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주류중간상들의 불법행위도 시들지 않고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이들 중간도매상들은 대형할인매장에서 무자료로 주류를 구입해 노래방이나 유흥업소에 제공하고, 유흥업소 등은 구입한 무자료 주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세무서에는 매출을 축소해 신고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일삼고 있다는 것.
국세청은 주류불법거래를 근절해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자료거래를 한 사업자를 색출하여 과표 양성화에 힘쓰고 있지만, 불법·탈법 등 편법을 동원한 주류 판매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관계당국에 적발되어도 벌과금 부과나 서면경고 수준에 그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마트나 할인매장 등에서 가정용주류를 포장마차 등에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고 주류판매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되지만, 면허가 취소되어도 의제주류판매업면허 대상인 마트 등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만 변경하면 손쉽게 주류판매에 나설 수 있어 관계당국의 단속에도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있다는 것.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한 마트는 가정용주류를 포장마차 등에 납품해 오다 최근 광주국세청에 적발됐다. 하지만 행정조치는 '서면경고' 수준에 머무르고 해당업체는 여전히 주류판매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흥업소 등 사업을 영위하면서 외형노출을 숨기기 위해 할인매장에서 상습적으로 무자료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주류중간상들의 불법행위도 시들지 않고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이들 중간도매상들은 대형할인매장에서 무자료로 주류를 구입해 노래방이나 유흥업소에 제공하고, 유흥업소 등은 구입한 무자료 주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세무서에는 매출을 축소해 신고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일삼고 있다는 것.
국세청은 주류불법거래를 근절해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자료거래를 한 사업자를 색출하여 과표 양성화에 힘쓰고 있지만, 불법·탈법 등 편법을 동원한 주류 판매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