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이후 개방화의 급물살을 타고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었으며 해외여행은 과거 일부 부유층만의 특권인 것처럼 여겨졌으나 이제는 일반인의 여가생활 일부가 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중 1,000만명 이상이 해외여행을 하였는데 이는 전체 국민의 21% 수준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여행이 일반화되어 가는 시대에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세관의 면세허용범위는 해외여행자들이 알아야 상식이 되고 있다.
입국시 모든 여행자는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은 선물 등 무상으로 받은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한 물품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는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한다.
이밖에도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은 무기류, 실탄류 및 화학물질류,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 동·식물, 농림축산물 및 기타 식품류, 마약류, 살빼는 약 등 오남용 의약품, 국헌·공안·풍속을 해치는 서적·도화·영화·음반·비디오 등,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등, 판매 목적의 물품 또는 회사용품 등이 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면세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여행자가 가지고 온다고 해서 모두 면세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 여행목적이나 직업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라야 한다. 대체로 여행자 자신이 사용할 물품, 선물용품, 여행자의 의류, 화장품 등 신변품이 해당된다.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는 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400달러이지만, 1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의 주류 1병, 담배 1보루, 향수 2온스에 대하여 추가로 면세를 해주고 있다. 쉽게 말하면 위에 언급한 술과 담배, 향수를 제외한 물품의 가격이 400불이내로서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될 경우 면세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술, 담배, 향수의 면세범위는 WCO 교토협약 부속서의 권고사항으로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에 대해서는 면세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주류의 경우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면 주류 2리터 1병 휴대반입시에는 1리터를 공제하지 않고 주류 구입가격 전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며, 주류 1리터 이하라도 미화4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입가격 전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국내산업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에 대하여는 좀 더 제한된 면세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총량이 50Kg 이하로서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농림축수산물은 잣 1kg, 쇠고기 10kg, 기타 품목은 품목당 5kg 이내로 한도를 정하고 있고, 한약재는 인삼류와 상황버섯은 300g이내, 녹용은 150g이내, 기타 한약재는 품목당 3kg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검역대상물품의 경우에는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행자가 ‘세관 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면, 신속한 통관은 물론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세금은 사후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가산세 30%가 부과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물품이 압수됨은 물론 최고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관세청은 공항만 출입국장내 입간판, 전광판, 리플렛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자휴대품 통관절차 안내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로 방문하는 해외 50개국에 대하여 주의할 사항을 안내하
이처럼 해외여행이 일반화되어 가는 시대에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세관의 면세허용범위는 해외여행자들이 알아야 상식이 되고 있다.
입국시 모든 여행자는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은 선물 등 무상으로 받은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한 물품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는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한다.
이밖에도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은 무기류, 실탄류 및 화학물질류,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 동·식물, 농림축산물 및 기타 식품류, 마약류, 살빼는 약 등 오남용 의약품, 국헌·공안·풍속을 해치는 서적·도화·영화·음반·비디오 등,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등, 판매 목적의 물품 또는 회사용품 등이 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면세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여행자가 가지고 온다고 해서 모두 면세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 여행목적이나 직업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라야 한다. 대체로 여행자 자신이 사용할 물품, 선물용품, 여행자의 의류, 화장품 등 신변품이 해당된다.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는 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400달러이지만, 1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의 주류 1병, 담배 1보루, 향수 2온스에 대하여 추가로 면세를 해주고 있다. 쉽게 말하면 위에 언급한 술과 담배, 향수를 제외한 물품의 가격이 400불이내로서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될 경우 면세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술, 담배, 향수의 면세범위는 WCO 교토협약 부속서의 권고사항으로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에 대해서는 면세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주류의 경우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면 주류 2리터 1병 휴대반입시에는 1리터를 공제하지 않고 주류 구입가격 전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며, 주류 1리터 이하라도 미화4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입가격 전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국내산업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에 대하여는 좀 더 제한된 면세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총량이 50Kg 이하로서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농림축수산물은 잣 1kg, 쇠고기 10kg, 기타 품목은 품목당 5kg 이내로 한도를 정하고 있고, 한약재는 인삼류와 상황버섯은 300g이내, 녹용은 150g이내, 기타 한약재는 품목당 3kg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검역대상물품의 경우에는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행자가 ‘세관 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면, 신속한 통관은 물론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세금은 사후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가산세 30%가 부과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물품이 압수됨은 물론 최고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관세청은 공항만 출입국장내 입간판, 전광판, 리플렛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자휴대품 통관절차 안내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로 방문하는 해외 50개국에 대하여 주의할 사항을 안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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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외국세관여행자통관'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여행 전에 우리나라의 세관 면세범위는 물론 방문국의 다양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물론 여행 목적국의 세관통관기준은 이제 해외여행자의 필수정보이자 상식인 것이다. 천홍욱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