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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철도기술공사 이사7명 배임혐의로 고발

  • 보도 : 2006.10.23 16:00
  • 수정 : 2006.10.23 16:01
법인전환 틈타 은행에서 돈 빌려 특별상여금 '돈 잔치'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가 지난 2004년 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할 당시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주기 위해 거액의 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등 불법을 자행, 당시 재단법인 이사 7명이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감사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특히 법인전환이 되면 자신들이 (주)한국철도기술공사의 이사가 되는 것을 고려, 청산과정에서 35억57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한국철도기술공사에 넘겼고, 이후 남은 잔여재산 5억9000만여 원마저도 기부하는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23일 "지난 3월 국회에서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 임직원이 비영리 목적의 재단법인 자산을 영리목적인 주식회사에 탈법적으로 승계하는 등 국고귀속재산을 편취했다며 감사를 청구, 감사결과 재단법인 이사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은 (재)한국철도기술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자금사용계획을 제출하자, 의결내용의 확인을 하지 않고 차입을 승인해 줬다.

(재)한국철도기술공사는 철도청의 승인이 떨어지자 이를 근거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41억8000만여 원과 자체자금 7억9600만여 원을 재원으로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던 것.

이와 관련 감사원은 "(재)한국철도기술공사가 차입한 것은 철도청 승인을 위해 제출한 자금사용계획과는 달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별상여금은 공사의 정관과 내부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급됐다"고 강조했다.

재단법인 해산시 발생할 잔여재산을 임직원들이 서로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공사 정관과 내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별상여금 49억7600만여 원(이사들 2억7700만 원, 기타 임직원 46억9900만여 원)을 쌈짓돈으로 지급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검찰에 고발된 7명의 이사들은 특히 재단법인 해산 후 청산과정에서 공사의 35억5700만원 상당의 자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한국철도기술공사에 영업양도했으며, 그 후 남은 잔여재산 5억9000만여 원마저도 기부금으로 (주)한국철도기술공사에 바쳤다.

(재)철기공 이사들은 (주)철기공의 발기인으로서 재단법인의 영업양도가액을 적게 산정할 경우 법인에는 손해를 가하지만, 이사들은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

이 과정에서 감독기관인 舊철도청은 양도한 대가가 적정한지, 잔여재산 기부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해줬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영업양도계약에 포함된 (재)철기공의 무체재산을 (주)철기공에 승계한 것과 잔여재산을 (주)철기공에 기부하는 것도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직권취소 등을 통해 舊철도청의 차입승인과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무효화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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