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생보사 상장안 예정된 결론‥토론 거부"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상장 초안은 '삼성생명을 위한 상장방안'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금감위가 막후에서 조정한 예정된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경실련 권영준 교수(경희대)와 참여연대 김상조 교수(한성대)는 13일 "오늘 열리는 생보사 상장 공청회는 감독당국이 주문하는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며 토론 참석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생보사 상장의 전제조건은 현행 유가증권상장규정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이익배분 등에 있어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갖추는 것"이라며 "계약자 돈과 주주 돈, 유배당계약자 돈과 무배당계약자 돈이 섞여 있는 현 상황에서는 상장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의 내부유보액 처리지침, 그리고 유·무배당계약간의 자산 구분계리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상장자문위는 이상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상장자문위는 형식적 공청회를 연기해야 한다"며 "그리고 생보사 상장의 전제조건을 갖출 방안을 보다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생보사 상장 논의는 애초부터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는 내팽개치고 생명보험회사의 기득권 수호에 집착하는 금감위가 주도해 왔다"며 "이번 상장자문위의 결론은 오직 '삼성생명을 위한 상장방안'으로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삼성공화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이번 상장자문위 위원장인 나동민 박사(KDI)는 1999년에는 위원으로, 그리고 2003년에는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므로, 과거의 논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상장자문위의 결론이 과거와 비교해 왜 달라졌는지(계약자 기여분 인정 여부)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만약 상장자문위 또는 금감위가 2003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1000만 보험계약자와 생보산업을 발전을 좌우할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 그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