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委, "기존 내부유보액 외 이익배분 근거 취약"
생보사는 '주식회사'‥그동안 보험계약자에 충분히 배당
지난 1980년대 이후 20여년 동안 논란만 계속돼 온 생명보험회사 상장문제와 관련, 생명보험회사는 현재 주식회사이며 상장이 될 경우 발생할 엄청난 차익 중 계약자 몫은 없다는 중간 결론이 나왔다.
이는 보험업계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어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생보사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지난 2월 이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를 개발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 자문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국내 생보사의 성격을 법인의 설립 및 출자관계, 의사결정기구,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주식회사'성격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상장초안을 발표했다.
생보사 자문위원회는 특히 생보사 상장차익에 대한 계약자 몫 배분과 관련, "유배당보험 계약자들를 상호회사 사원인 주주로서 지위를 인정할 경우 상장차익 일부를 주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계약자는 생보사 파산과 관련해 채권자로서의 위험만을 부담하고 주주로서 경영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로서의 지위만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생보사는 주식회사이며,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상장을 통해 발행하는 이익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계약자 몫은 삼성·교보 내부유보금 뿐
생보사의 성격이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 규정된 이상, 계약자들이 상장 차익을 배분받지는 못한다.
생보사 상장위원회는 그러나 지난 89년과 90년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 그 중 내부에 유보한 삼성생명 878억원·교보생명 662억원은 '계약자 몫'이라고 판단했다.
상장위는 "내부유보액은 궁극적으로 계약자 배당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사에 유보된 계약자 몫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히 결손보전 후 주주가 다시 보충하도록 한 것은 주주에게 한시적으로 크레디트 라인(credit-line)기능만을 제한적으로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상장위는 이어 "내부유보액은 계약자 배당에 사용될 재원으로서 자기자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로 봐야 한다"며 "현재 자본계정에 계상돼 있는 내부유보액을 부채항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위는 그러나 현재 내부유보액의 규모와 구체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온 상태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며 밝히지 않았다.
◆과거 보험계약자 배당 충분했다
생보사 상장위는 이미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밝혔다.
상장위는 "과거 생보사 계약자 배당은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의 배당지침에 따라 실시됐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인 상태에서 배당을 실시한 경우도 있다"며 "전체적인 보험기간에 걸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배당이 부족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상장위는 생보사 자산형성에 기여한 공헌도를 평가하는 자산할당(Asset Share)방법을 통해 과거 배당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업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과거 이익배분 기준이 국제기준에 미흡해서 배당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등 자산재평가 못한다
생명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재평가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90년에는 부동산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했지만 지난 2000년 12월 자산 재평가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부동산 재평가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생보사 상자위원회의 설명이다.
상장위는 또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취득가액의 변경없이 계약자 몫을 배분할 경우 부동산을 처분할 때 계약자 몫을 다시 배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재평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상장위는 이어 "자산재평가법을 개정해 제도를 부활시켜 부동산 재평가시 취득가액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이는 국제 회계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장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상장방안을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하면, 거래소가 이를 토대로 상장 규정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생보사는 '주식회사'‥그동안 보험계약자에 충분히 배당
지난 1980년대 이후 20여년 동안 논란만 계속돼 온 생명보험회사 상장문제와 관련, 생명보험회사는 현재 주식회사이며 상장이 될 경우 발생할 엄청난 차익 중 계약자 몫은 없다는 중간 결론이 나왔다.
이는 보험업계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어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생보사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지난 2월 이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를 개발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 자문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국내 생보사의 성격을 법인의 설립 및 출자관계, 의사결정기구,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주식회사'성격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상장초안을 발표했다.
생보사 자문위원회는 특히 생보사 상장차익에 대한 계약자 몫 배분과 관련, "유배당보험 계약자들를 상호회사 사원인 주주로서 지위를 인정할 경우 상장차익 일부를 주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계약자는 생보사 파산과 관련해 채권자로서의 위험만을 부담하고 주주로서 경영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로서의 지위만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생보사는 주식회사이며,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상장을 통해 발행하는 이익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계약자 몫은 삼성·교보 내부유보금 뿐
생보사의 성격이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 규정된 이상, 계약자들이 상장 차익을 배분받지는 못한다.
생보사 상장위원회는 그러나 지난 89년과 90년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 그 중 내부에 유보한 삼성생명 878억원·교보생명 662억원은 '계약자 몫'이라고 판단했다.
상장위는 "내부유보액은 궁극적으로 계약자 배당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사에 유보된 계약자 몫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히 결손보전 후 주주가 다시 보충하도록 한 것은 주주에게 한시적으로 크레디트 라인(credit-line)기능만을 제한적으로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상장위는 이어 "내부유보액은 계약자 배당에 사용될 재원으로서 자기자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로 봐야 한다"며 "현재 자본계정에 계상돼 있는 내부유보액을 부채항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위는 그러나 현재 내부유보액의 규모와 구체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온 상태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며 밝히지 않았다.
◆과거 보험계약자 배당 충분했다
생보사 상장위는 이미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밝혔다.
상장위는 "과거 생보사 계약자 배당은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의 배당지침에 따라 실시됐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인 상태에서 배당을 실시한 경우도 있다"며 "전체적인 보험기간에 걸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배당이 부족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상장위는 생보사 자산형성에 기여한 공헌도를 평가하는 자산할당(Asset Share)방법을 통해 과거 배당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업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과거 이익배분 기준이 국제기준에 미흡해서 배당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등 자산재평가 못한다
생명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재평가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90년에는 부동산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했지만 지난 2000년 12월 자산 재평가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부동산 재평가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생보사 상자위원회의 설명이다.
상장위는 또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취득가액의 변경없이 계약자 몫을 배분할 경우 부동산을 처분할 때 계약자 몫을 다시 배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재평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상장위는 이어 "자산재평가법을 개정해 제도를 부활시켜 부동산 재평가시 취득가액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이는 국제 회계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장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상장방안을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하면, 거래소가 이를 토대로 상장 규정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