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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금감, "금산분리원칙 한계‥공론화 시점"(종합)

  • 보도 : 2006.02.09 15:05
  • 수정 : 2006.02.09 15:30
"적대적 M&A 방어제도 신규 도입 상황 아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9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 분리 원칙에 대해 "금산 분리원칙을 지켜나간다면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제한된 국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금산법 개정에 대해 공론화 내지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오는 2008년에는 우리은행을 매각해야 하는데 인수할 수 있는 대상이 국내 산업자본과 외국자본밖에 없다"며 금산 분리 원칙을 고수할 경우 우리은행이 외국자본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여유가 있는 국내 몇 개 산업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전에 참여하고 전문경영인을 선임해서 경영을 맡기면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진출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되는, '돈줄로 쓴다'는 것은 지금도 차단장치가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정 산업자본에 은행을 준다고 목청을 높이는 데 그런 흑백논리로는 진지한 논의가 불가능하다"며 "국내 산업자본이 밉다고 외국자본에 (은행을) 줄 수는 없지 않나.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외국자본이 '천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KT&G 등 외국인에 의한 M&A우려에 대해서는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이 40%를 초과하는 등  M&A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며 "적대적 M&A 공격과 방어수단간 균형을 유지돼야 하며 심층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특별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재로서는 그만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삼성의 사회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윤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하겠다"며 "아마 죽을 맛이겠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일본 등 4개 업체라 라인업을 형성해 삼성타도를 외치고 있다"며 "밖에서는 이런 기업과 경쟁해야지 들어와서는 사회봉사 해야지 아마 샌드위치일 것이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 위원장은 국내 금융기관 2∼3곳이 북한의 돈 세탁 활동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은행와 환거래 계약을 맺었으나 현재 계약을 해지했거나 해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은행은 계약을 중단했으며 그 외 2개 은행도 계약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 환거래 계약을 맺은 국내 금융기관은 외환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등으로 현재 외환은행과 수협은행은 계약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이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금융감독당국에 (감독권한을)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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