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세율 1%P 인하시 세수 6조6000억 감소"

한덕수 부총리는 7일 "소득세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율을 1%P 인하할 경우 연간 6조6000억원 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수는 전체 국세수입의 70%를 차지한다" 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우리 나라의 소득세율은 35%로 OECD평균 37%보다 낮고 부가가치세도 OECD평균 17%보다 낮은 10%에 불과하다" 며 "세율을 1%포인트 낮출 경우 소득세 1조5000억원, 법인세 1조2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9000억원이 감소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 번 세율을 내리면 원상복구가 힘들다" 라며 "또 추후 세입확보를 위해 증세조치를 취할 경우 민간소비 등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고 감세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