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별 보기

판례연구

  • 이민규 변호사
  •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이메일] mglee@yulchon.com.
  •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중과세 합헌2020.05.25 08:20
  •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각 4%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참고로 대중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0.2~0.4%로, 회원제 골프장의 5~10%에..
  • 증액경정처분 후 일부취소된 세액, 환급가산금 기산일은?2020.05.19 16:43
  •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각각의 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대..
  • 기한 후 신고 확인결정…'통지'해야 처분효력 있어2020.04.13 08:20
  •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결정을 하더라도, 이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기..
  • 신탁토지 취득세 감면 '수탁자 기준으로 판단'2020.03.30 08:18
  • 신탁토지에 대한 간주취득세 감면 여부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
  • 대법, "1년 후 동일 내용 조사는 금지되는 재조사 해당"2020.03.16 09:25
  • 대법원은 최근 세관공무원의 수입물품 과세과격의 재조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관세법에서 말하는 조사의 의미와 관련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
  • 대법원 '수익적 소유자' 정의2020.03.09 08:20
  • 대법원은 최근 조세조약 적용의 전제가 되는 수익적 소유자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배당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
  •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시기는 준공인가 통지한 때2020.02.17 08:20
  •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돼 관리청에 ..
  • 형사판결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해당하지 않아2020.02.03 08:30
  •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
  • 경영권 이전 없는 명의신탁 주식의 할증평가는 합헌2020.01.07 16:17
  • 헌법재판소는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실제 경영권이 이전되지 않음에도 할증평가하도록 한 세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 등 권..
  •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매년 변경된 이자율 따라야2019.12.02 17:45
  • 대법원은 최근 종전 세법에 따라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인의 '연부연납 가산금'에는 매년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
  •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에도 매입세액 공제되는 경우 있어2019.11.04 08:00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