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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 장천수 변호사
  • [약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이메일] csjang@yulchon.com
  • 대도시 중소유통업자 매장 임대에 취득세 중과는 부당2019.10.07 08:00
  • 대법원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유통업자가 매장을 임대한 경우는 물론 중소규모 점포에서 농산물·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유통업자가 매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
  • 증여자 허위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 안돼2019.09.16 08:00
  •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거나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
  •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 안 받으면 유죄2019.09.02 08:00
  •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미수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 명의신탁 증여의제 경우도 구 증여 합산규정 적용해야2019.08.19 08:00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른바 '재차증여 합산규정'이라고 한다. ..
  •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제2차 납세의무' 못지워2019.08.05 08:20
  • 대법원은 과점주주가 법인의 납세의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인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다시금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과점주주..
  •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해야2019.07.15 08:20
  • 대법원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된 지연손해금 역시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세법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기타소득의 지급자에게 원천징..
  • 주택건설 시행자의 용도폐지 시설 취득은 무상취득2019.07.01 09:34
  •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기존에 있던 도로·상하수도 시설 등을 대체할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건축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용도폐지되는 기존시설을 국가로부터 받은 것을 무상취득에 해당한다는 ..
  • 선하증권 아니어도 아태무역협정 원산지 증명 인정2019.05.20 08:20
  • 원산지 관련 규칙에서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정한 통과 선하증권이 없더라도 다른 자료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아태무역협정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
  • 외국선주에 지급한 선박 선수금이자는 과세대상 안돼2019.05.08 08:00
  • 대법원은 최근 "국내 금융기관이 국내조선사들의 외국선주사들에 대한 선수금 및 이자 환급 채무를 보증하는 선박선수금환급보증계약(RG)에 따라 보증인으로서 외국선주사에 지급한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
  • 일본리그 뛰는 한국 축구선수에 소득세 과세 못 해2019.04.01 08:20
  • 일본 프로축구리그 소속으로 다년간 활동하였던 한국 선수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조약상 ..
  • 조세심판원이 취소한 사항에 동일한 과세처분은 위법2019.03.18 08:20
  •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사유를 인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였을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