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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 장천수 변호사
  • [약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이메일] csjang@yulchon.com
  • 경영권 이전 없는 명의신탁 주식의 할증평가는 합헌2020.01.07 16:17
  • 헌법재판소는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실제 경영권이 이전되지 않음에도 할증평가하도록 한 세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 등 권..
  •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매년 변경된 이자율 따라야2019.12.02 17:45
  • 대법원은 최근 종전 세법에 따라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인의 '연부연납 가산금'에는 매년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
  •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에도 매입세액 공제되는 경우 있어2019.11.04 08:00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
  • 휴대폰 중도해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2019.10.21 08:00
  • 이동통신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중도해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
  • 대도시 중소유통업자 매장 임대에 취득세 중과는 부당2019.10.07 08:00
  • 대법원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유통업자가 매장을 임대한 경우는 물론 중소규모 점포에서 농산물·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유통업자가 매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
  • 증여자 허위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 안돼2019.09.16 08:00
  •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거나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
  •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 안 받으면 유죄2019.09.02 08:00
  •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미수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 명의신탁 증여의제 경우도 구 증여 합산규정 적용해야2019.08.19 08:00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른바 '재차증여 합산규정'이라고 한다. ..
  •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제2차 납세의무' 못지워2019.08.05 08:20
  • 대법원은 과점주주가 법인의 납세의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인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다시금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과점주주..
  •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해야2019.07.15 08:20
  • 대법원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된 지연손해금 역시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세법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기타소득의 지급자에게 원천징..
  • 주택건설 시행자의 용도폐지 시설 취득은 무상취득2019.07.01 09:34
  •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기존에 있던 도로·상하수도 시설 등을 대체할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건축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용도폐지되는 기존시설을 국가로부터 받은 것을 무상취득에 해당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