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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 정한교 변호사
  • [약력]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제49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이메일] hkjung@yulchon.com
  • 대법 "증권거래소 거래는 특수관계간 부당행위 아니다"2021.09.27 08:00
  • 거래소시장에서 특수관계인들이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을 내 한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거래와 같은 거래소시장의..
  • 부가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여부…공부상 용도에 따라2021.06.08 08:00
  • 다중주택을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하였더라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았다면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법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 도시..
  • 감액경정 따라 수입신고한 납세자…"귀책사유 없다"2021.05.10 08:00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경정청구에 따른 심사를 거쳐 감액경정이 인용되고, 추후 이에 관하여 관세조사를 거쳐 다시 증액경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감액경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 온 납세자에게 수정수입..
  •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세 신고…중가산세 적용 안돼2021.04.26 08:00
  •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람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만으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세법은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주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2021.04.12 08:00
  • 조세포탈로 고발된 경우에는 실제로 과세되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를 다툴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매출을 누락하여 법인세 포탈로 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 상속재산 사해행위취소로 반환돼도 상속세 내야2021.03.29 08:00
  •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이에 따라 상속인이 그 증여재산을 돌려주어야 하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은 "재산을 ..
  • 신주 고가인수 따른 증여금액 산정 기준일은 '주금납입일'2021.03.15 09:52
  • 비상장법인의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 증여가액 산정 기준일은 주금을 납입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가액 확정일인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