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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 이정진 변호사
  • [약력] 연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제46회 공인회계사시험 [이메일] jjlee@yulchon.com
  • 합리성 있다면 외형만으로 부당행위 판단 못 해2021.01.18 08:00
  • 특수관계인인 주식매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설령 위 행위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
  • 특례제척기간으로 과세하다 본전도 날려2020.12.22 08:00
  • 세법은 세금에 관한 부과처분이 판결 등으로 확정되는 경우, 그 판결의 취지에 맞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과세대상이나 세목을 변경하여 새로운 부..
  • 버스 떠난 뒤 한 2번째 징수처분은 위법2020.12.07 08:00
  • 과세관청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특례제척기간인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징수처분'에는 이러한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득 '과세관청이 입증책임'2020.11.09 08:00
  • 과세관청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지 못하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필리핀 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
  • 책임준비금,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되지 않아2020.10.26 08:00
  • 보험회사는 보험료수익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청구권에 상응하는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당기..
  • '결손금 감액경정'도 소송대상인 행정처분2020.10.12 08:00
  •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나중에 결손금을 공제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의 증액을 주장할 수 ..

  • 주식 10년 이상 보유 안해도 가업승계 특례 적용2020.09.14 08:00
  • ◆…대법원 홈페이지 캡쳐 과세당국 해석과 달리 증여자가 주식을 10년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 시가 규정 위헌 아냐2020.08.31 08:00
  • 양도소득세 산정시 거래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보고,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 20%~30% 할증평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은 "..
  • 임대사업자의 다가구주택 취득, '취득세 면제 안돼'2020.08.14 08:00
  •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이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은 구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
  • 공사대금 부풀려 남긴 이익, 조세포탈죄 성립시기는 언제?2020.07.29 08:14
  •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다음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았다면, 조세포탈죄 성립시기는 언제로 봐야할까.대법원은 최근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에 이를 과세소득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
  • 원천징수의무자 할 만큼 했으면 원천세 과세 못해2020.07.16 08:00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 해외 완전자회사 소유 해외금융계좌도 모회사가 신고해야2020.07.06 08:00
  • 해외의 완전자회사가 소유한 해외금융계좌를 그 국내 모회사가 신고하도록 한 세법의 시행령 조항은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세법에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를 해당 계좌의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