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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행복상속

  • 아메리칸 드림 '케네디가(家) 이야기'㊤2020.07.24 08:47
  • "케네디가(家)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다"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내놓은 1848년, 스물네 살의 아일랜드 젊은이는 이민선에 몸을 실었다. 헐벗고 굶주리던 그의 조국에는 미래가 없었다. 안타깝게도 신천지에서..

  • 재산과 지위 지킬만한 도덕성과 자질 갖추었는가?2020.06.10 08:20
  •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해야 양반이다." 조선시대 양반(兩班)은 묘한 신분이었다. 조선 사회에서 신분은 법적으로 양인(良人)과 천민뿐이었다. 양반은 분명 지배계층이고 상속되는 신분이었다. 그렇지만 '핏..

  • 핏줄이 상속받을 자격의 절대적 조건일까?2020.06.04 08:11
  • 가효당, 아름다운 효도의 집 혜경궁 홍씨가 혼례를 치르고 세자빈이 된 나이는 열 살이었다. 영조(英祖)와 왕후들은 어린 세자빈을 무척 예뻐했다. 시아버지인 왕은 무거운 조언부터 건넸다. "궁중은 여염집..

  • '명예로운 부모'가 최고의 유산㊦2020.04.22 08:20
  • "미국의 자본주의는 뿌리가 다르다"한 편으로 여느 사람들은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다. 자식들이 고생 안하고 편하게 살고픈 마음은 부모들의 공통된 바람 아니던가. 그럼에도 왜 미..

  • '명예로운 부모'가 최고의 유산㊤2020.04.14 08:20
  • "부자들의 반란(?)"2001년 2월,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상속세 폐지 방안을 내놓았다. 미국에서 상속세는 '죽음의 세금(death tax)'이라 불리곤 했다.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의미다. 사실 상..

  • 존 롤스 "최소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하라"㊦2020.03.04 08:20
  •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롤스의 충고를 곱씹어보면, 사람들이 왜 불평등한 상황을 받아들이는지 이해된다. 경제 성장기에 대기업에게는 온갖 특혜가 주어졌다. 그럼에도 이런 정..

  • 존 롤스 "최소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하라"㊤2020.02.26 08:21
  • 피자를 공정하게 나누는 법 피자를 공정하게 나누는 데는 기술이 필요하다. 자른 피자를 분배 할 때는 먼저 조각을 집는 사람이 유리하다. 크고 좋은 몫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일 손해 보는 이는 누구..

  • 로크의 소유권 논증 "정당한 상속세율을 묻다"㊦2019.12.11 08:20
  • "소유권을 제한해야 하는 두 가지 경우" 하지만 로크도 소유권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레 충고한다. 예컨대, 나무의 열매는 따는 사람의 몫이다. 품을 들였기에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생겨났기 때문..

  • 로크의 소유권 논증 "정당한 상속세율을 묻다"㊤2019.12.04 08:16
  • 어린왕자, 소유권의 본질을 건드리다 작은 별 B-612에 사는 어린왕자는 장미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별에 한 송이 밖에 없는 장미꽃은 허영심이 많고 까다로운 데다 거짓말도 잘했다. 슬픔에 잠겨 별..

  • 상속세 최고세율 50%로 빈부격차 줄일 수 있을까?㊦2019.10.23 08:20
  • 소득세율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 사회의 복지와 안정을 이루는 정책은 크게 둘로 나뉜다. 첫 번째는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거두고 개인의 삶을 상당부분 책임지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 세금을 ..
  • 상속세 최고세율 50%로 빈부격차 줄일 수 있을까?㊤2019.10.16 08:20
  • 워비곤 호수 효과 '워비곤 호수'에는 모두 평균 이상의 사람들만 산다. 여자들은 모두 강하고 남자들은 하나같이 잘생겼으며, 아이들의 성적은 다 중간보다 위다. 이런 마을이 과연 있을까? 물론 없다. 워비곤 ..
  • 사회발전을 이끄는 상속제도는 불가능할까?㊦2019.09.11 08:20
  • "4배 차이까지 불평등을 허용하라" 불평등은 노력을 이끌어 내는 묘약이다. 남과의 비교만큼 사람을 긴장시키는 것도 없다. 남보다 뒤쳐진다는 생각은 더 애써야겠다는 결심을 불러일으킨다. 나아가 남보다 나은..
  • 사회발전을 이끄는 상속제도는 불가능할까?㊤2019.09.04 08:21
  • 세습은 절대악일까? 세습이 언제나 비난 받는 것은 아니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새로운 왕국보다는 왕위가 대대로 이어지는 안정된 나라에서 사는 편이 낫다. 왜 그럴까? 권력교체가 조용히 별 탈 없이 이루어지..
  • 상속에도 연습이 필요하다㊦2019.08.14 08:20
  • "나이들 수록 지갑을 열어야 하는 이유" 노인은 지혜로운 법이다. 살면서 겪은 많은 시행착오 끝에 가장 현명한 처신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익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숱한 풍상(風霜)을 겪고도 아무런 깨달음..
  • 상속에도 연습이 필요하다㊤2019.08.02 13:49
  • "줄 만 한 자에게 바람직한 양을, 적당한 때에 올바르게 주려면" "집을 지어봐야 건축가가 될 수 있고, 악사가 되고 싶으면 악기를 연주해봐야 한다. 옳은 행위도 다르지 않다. 올곧은 일을 자꾸 해봐야 올바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