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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의 상속이야기

  • 정찬우 대표이사
  • [약력]성균관대원 박사과정 수료, 고려대원 졸업(석사), 서울시립대 졸업, (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저서]사례와 함께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

  • 프레디 머큐리의 저작권 상속2020.01.15 08:21
  • "Love of my life, can't you see? (내 인생의 사랑, 보이지 않니?) Bring it back, bring it back" (다시 가져와, 다시 가져와) 어두운 밤 창가 피아노 앞에 한 청년이 앉아 있다. 건너편 집 창가에는 여인이..

  • 칼 라거펠트와 슈페트2019.12.18 08:20
  • "다들 그녀만 보면 홀딱 넘어가요.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이 넘치지요. 그녀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녀와 이토록 진한 사랑에 빠질 줄은 몰랐어요." 연인 사이 사랑의 고백같은 이 이..

  • 리어왕의 효심테스트㊦ - 유언대용신탁2019.11.27 08:20
  •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되 제대로 된 효도를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유언대용신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탁이란 믿고(信) 맡긴다(託)는 뜻이다. 특정인이 금전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믿..

  • 리어왕의 효심테스트㊤ - 효도계약2019.11.20 08:20
  • 젊은 시절 고대 브리튼 왕국을 호령하던 리어왕은 나이가 들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 딸에게 의지하고 싶어졌다. 그는 딸들을 불러 놓고 효심이 가장 깊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제일 큰 영토를 주겠다고 말한..
  • 타이타닉 선상 최후의 연주와 유언의 방식㊤2019.09.18 08:20
  • 1912년 4월 10일, 건조 후 영국을 떠나 뉴욕으로 첫 항해에 나선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는 침몰했고 승선한 2,223명 중 1,514명이 사망했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1997년 만든 '타이타닉'은 ..
  •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황금 제구2019.07.31 08:30
  • "황금 보기를 돌 같이 하라" 그 울림은 묵직하나 시지프스의 돌과 같아 지켜내기 힘겹다. 재물 앞에 약해지는 인간의 본성, 중력을 거스르는 탓이다. 일제치하 소설가 김유정(1908~1937)은 금과 관련된 소설을 많..
  • 암호화폐와 상속 관련 몇 가지 쟁점들㊦2019.07.17 08:20
  • 암호화폐에 대한 본질 논쟁은 차치하고 암호화폐를 상속과세대상 물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상속재산·증여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 ..
  • 암호화폐와 상속 관련 몇 가지 쟁점들㊤2019.07.03 08:20
  •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급등세를 타고 있다. 이 와중에 페이스북이 암호화폐의 일종인 글로벌코인(가칭)을 발행하겠다고 나서자 한동안 싸늘하게 식었던 대중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스펜서 보가트(블록체인 ..
  • 주식명의신탁과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상관관계2019.06.19 08:20
  • 가정주부 A는 2018년 여름, OO세무서로부터 '주식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라는 통지서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수 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세무사의 자문에 더욱 기가 막혔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식거..
  • 3일의 약속과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 상속㊦2019.06.05 08: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거주자가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
  • 3일의 약속과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 상속㊤2019.05.15 08:00
  • "어마이, 어마이!" 1983년 어느 날 북한의 함경북도 경성군 야트막한 산등성이 묘지에 꿇어앉은 초로의 신사가 목 놓아 울고 있었다. 재미동포 심장전문의 정동규 박사였다. 1950년 12월 청진 의대에 재학 중이던..
  • 재난사고 사망과 대습상속2019.05.01 08:00
  • 1997년 8월 여름휴가를 맞아 괌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항공기 추락사고로 온 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 사고로 총 254명의 탑승자 중 22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사망자 중에는 모 중견그룹 회장('A') 일..
  •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상속권2019.04.17 08:00
  • 표도르 카라마조프('표도르')는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로 지주였지만 평소 인색하기로 소문난 수전노일뿐만 아니라 난봉꾼으로 악명 높았다. 그를 멀리하며 지내던 장남('드미트리')과 차남('이반')이 20여년만에 ..
  • S교차로사건과 증여세㊦2019.04.03 08:00
  • 장고 끝에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대법원2011두21447, 2017. 04. 20.). 그러면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법률조항에 따르면 'S교차로'와 A는 최대주주이면서 동시에 특수관계에 있어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