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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 소순무 변호사(법학박사)
  •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현)
  • 존재감 없는 세금포인트, 입법으로 진화해야2019.12.12 10:41
  • 세금 잘 내는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까? 우선 자진신고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신고세액공제제도가 있다. 세법에 정해진 것으로 그동안 많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에서 자진납부를 ..
  • 38 기동대2019.11.28 09:44
  • 38기동대, 국민에게 잘 알려진 이름이다. 체납지방세를 징수하는 서울시 산하 38세금징수과의 약칭이다. 38기동대는 몇 년 전 어느 케이블 채널의 <38사기동대>라는 이름의 드라마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
  • 조세행정심 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2019.11.14 08:00
  • 국세, 지방세, 관세는 조세의 3대 축이다. 조세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절차를 통하여 구제받게 된다. 소송 이전의 절차인 행정심은 소송절차와 목적이 같지 않다. 권리구제는 물..
  • 납세자보호위원회 잘 하고 있다2019.10.31 08:20
  • 납세자보호위원회 약칭은 납보위이다. 납세자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기관이다. 국세기본법에 제7장의2로 납세자의 권리가 신설되어 그 내용이나 실행의 면에서 점차 내실을 다지는 중이다. 그 중 납세자보호..
  • 늘어나는 국고 도둑, 누가 기꺼이 세금을 내겠는가2019.10.17 08:20
  • 나라든 가정이든 잘 벌어도 씀씀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살림살이가 나아질 리 없다. 나라의 벌이는 납세자가 내는 세금이 주축이다. 세금은 내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다르다. 국민은 나라를 믿고 세금을 낸..
  •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세법 개정안의 과제2019.10.02 10:14
  •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기부금 출연에 대한 면세 및 목적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일종의 면세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대기업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경영권 ..
  • 세 번째 '현금영수증 과태료 합헌결정', 무엇을 놓쳤나?2019.09.11 08:20
  •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30만원(2014. 7. 1.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되..
  • 원천징수의무는 납세자에게 씌울 멍에 아니다2019.08.29 08:20
  • 세법은 납세자에게 본래의 납세의무 이외에 여러 가지의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세 등 각종 신고나 세금계산서 등 제출의무 등이다. 날이 갈수록 협력의무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그에 대한 가산세, 과태료 ..
  • 재원 없는 선한 법은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는다2019.08.14 10:38
  • 우리 국회는 발의건수로는 세계 으뜸인지 모른다. 무슨 사건이나 이슈가 생기면 국회의원들은 너도 나도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한다. 중복발의도 아무런 제한이나 거리낌이 없다. 국회의원만 되면 입법전문가가 된 ..
  • 고령사회 세제 준비는 되고 있나2019.07.25 08:20
  • WHO와 영국 대학 연구기관은 2030년 한국 여성의 수명은 90세로 세계 최장수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고령자(65세 이상)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최고령국가가 될 것..
  • 명의신탁 규제의 틀 '바꿀 때가 됐다'2019.07.11 08:20
  • 주식 등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위헌논쟁대상의 하나이다. 다섯 번 이상 위헌심판대에 올랐으나 모두 합헌결정을 받아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본질이..
  • 지자체마다 별도 지방세 소송, 왜 안 바꾸나?2019.06.27 08:20
  •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가 20년이 넘어서고 그에 따라 지방재정 규모도 확대일로에 있다. 단행법에 머물던 지방세법은 2010년 4법으로 분법 되었다. 더불어 종전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바뀌어 국세의 부수..
  • 지방재정 확충 옳은 방향인가?2019.06.13 08:20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뢰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확충하기 위한 용역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요지는 전체 세수 중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현재 8:2의 비율을 7:3, 6:4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
  • 과세처분 무효범위 넓혀가야2019.05.23 08:20
  • 납세신고나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을 때는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럴 경우 납세자가 구제 받는 방법은 경정청구나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이다. 과세처분은 그 잘못의 정도에 따라 취소와 무효로 나뉜다...
  • 전심절차에서 익명주의는 옳은가?2019.05.09 08:20
  •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둥이다. 새 정부 들어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여파로 재판거래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다. 근대 사법제도 100년사에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