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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 상속판례

  • 김용민 대표
  • ▲서울대 경제학, 보스턴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경제학 박사) ▲행시 17회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경부 세제실장, 조달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감사원 감사위원.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저서: 2020 금융상품과 세금(공저)

  • 부(父)의 사실혼 배우자 위자료, 상속채무에 포함 안돼2020.04.22 08:20
  • A씨(청구인)는 아버지 B씨(피상속인)가 2001년 2월 사망함에 따라 2001년 8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인 C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

  • 차용증 미비해도 다른 증거·정황으로 채무공제 가능2020.04.08 08:20
  • A씨(청구인)는 남편 B씨(피상속인)가 2003년 4월 사망함에 따라 2003년 10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4억3000만원(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04년 12월 C세무서..

  • 석물비 등은 장례비용 공제 안돼2020.03.25 08:20
  • A씨(청구인)는 어머니 B씨(피상속인)가 2012년 6월 8일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12년 12월 20일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결과 석물비 등의 금액을 장례비용으로 ..

  •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공과금 공제 안돼2020.03.11 08:12
  • A씨(청구인)를 포함한 상속인 3인(이하 “상속인들”)은 2002년 9월 27일 B씨(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

  • 선조의 묘가 없으면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아니다2020.01.08 08:20
  • 청구인들은 1993년 5월 사망한 A씨(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B세무서(처분청)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금양임야 포함) 및 예·적금 등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조사하여 청..

  • 상속 처분재산대금 판단기준은 '총매매가액'2019.12.24 08:20
  • A씨(피상속인)는 쟁점부동산을 1997년 4월 B씨에게 2억4000만 원(이하 "쟁점금액")에 양도하고 1997년 9월 23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실제 수입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라고 보아 쟁점..
  • 권한없는 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2019.08.14 08:20
  • A씨외 2인(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들의 신고서에 잘못 기재된 피상속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B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신고..
  • 유류분 '확정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은 증여로 과세2019.07.31 08:20
  • A씨(청구인)는 B씨(피상속인)의 1남 6녀 중 독자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전증여 받거나 유증 받았다.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청구인의 여자형제들(유류분권리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
  • 유류분 소유권이전등기않고 현금으로 줄 경우 세금은?2019.07.17 08:19
  • 청구인들은 A씨(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서 다른 상속인 B씨를 피고로 하는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B씨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
  • 귀국준비 중 사망한 재외국민 상속공제 사례㊦2019.07.03 08:20
  • A씨(청구인)는 2009년 처 B씨(피상속인)가 사망하자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고 판단해 배우자공제 및 일..
  • 귀국준비 중 사망한 재외국민 상속공제 사례㊤2019.06.26 08:20
  • 청구인들은 2007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판단해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및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국외이주자로서 비..
  • 부모로부터 받는 자금은 모두 증여세 과세?2019.06.05 08:19
  • A씨(청구인)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부모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B씨에게 지급한 금액 중 OOO원을 B씨로부터 지급받았다. C세..
  • 외국에서 일시 거주한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2019.05.22 08:20
  • A씨(청구인)는 배우자인 B씨로부터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청구인 계좌로 OOO원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