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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 상속판례

  • 김용민 대표
  • ▲서울대 경제학, 보스턴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경제학 박사) ▲행시 17회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경부 세제실장, 조달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감사원 감사위원.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저서: 2019 금융상품과 세금(공저)
  • 권한없는 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2019.08.14 08:20
  • A씨외 2인(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들의 신고서에 잘못 기재된 피상속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B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신고..
  • 유류분 '확정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은 증여로 과세2019.07.31 08:20
  • A씨(청구인)는 B씨(피상속인)의 1남 6녀 중 독자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전증여 받거나 유증 받았다.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청구인의 여자형제들(유류분권리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
  • 유류분 소유권이전등기않고 현금으로 줄 경우 세금은?2019.07.17 08:19
  • 청구인들은 A씨(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서 다른 상속인 B씨를 피고로 하는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B씨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
  • 귀국준비 중 사망한 재외국민 상속공제 사례㊦2019.07.03 08:20
  • A씨(청구인)는 2009년 처 B씨(피상속인)가 사망하자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고 판단해 배우자공제 및 일..
  • 귀국준비 중 사망한 재외국민 상속공제 사례㊤2019.06.26 08:20
  • 청구인들은 2007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판단해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및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국외이주자로서 비..
  • 부모로부터 받는 자금은 모두 증여세 과세?2019.06.05 08:19
  • A씨(청구인)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부모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B씨에게 지급한 금액 중 OOO원을 B씨로부터 지급받았다. C세..
  • 외국에서 일시 거주한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2019.05.22 08:20
  • A씨(청구인)는 배우자인 B씨로부터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청구인 계좌로 OOO원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
  •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연부연납 예외 인정될까?2019.05.08 08:00
  • '연부연납'이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일생 동안 누적된 재산에 대한 세금이므로 조세납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년간 나누어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를 제공..
  • 심판청구 시 뒤늦게 제출한 증빙 '납세자를 구제하다'2019.04.24 08:00
  • A씨(청구인)는 부친 B씨(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 입금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
  • 대습상속 시 세대생략가산액 공제는?2019.04.10 08:00
  • A는 6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자녀 B(B의 배우자 C)의 자녀들인 손자 D에게 5억원, 손자 E에게 3억원을 증여했다.  당시 손자 D 및 E는 A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해당해 그 증여세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된..
  • 사망일 10년이내 부부공유재산 과세대상인가2019.03.28 09:37
  • A씨(청구인)는 남편 B씨(피상속인)가 사망한 후 C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C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경기도 소재 답·대지·창고용지 및 창고시설(쟁점부..
  • 들통 난 교차증여, 절세 꼼수 안통해2019.03.13 08:50
  • A, B, C는 모두 ㄱ주식회사의 주주다. B는 A의 여동생이고, C는 B의 배우자다. 2010년경 이들은 각자의 직계후손에게 직접 증여하기보다는 서로의 후손에게 교차해 증여하는 경우 조세부담이 경감된다는 세무사의 ..
  • 조망권 다른 아파트의 증여세 산정 방법은?2019.02.27 08:00
  • A씨(청구인)는 2017.8.1. 아버지 B씨로부터 경기도 소재 아파트(쟁점주택)를 증여받아, 2017.11.14. 관할 세무서에 증여재산가액을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하위평균가(2017.7.31.기준)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
  • 명의신탁이라도 조세회피 의도 없으면 증여세과세 안돼2019.02.13 07:00
  • 청구인 A씨 외 3인(청구인들)은 2007년∼2014년 자동차부품 도매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B주식회사의 발행주식 합계 OOO주(쟁점주식)를 취득했다. OO세무서장은 B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실소유자인 C씨가 청..